개요
□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는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가 공동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임
□ CCPI는 지난 2005년 처음 발표된 이래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기간에 공개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함
□ CCPI는 각국의 기후행동 실적과 정책 이행 수준을 비교해 파리협정의 지구 온도 상승 1.5°C 제한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기후 리더십과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됨
- 2009년 이후 어느 나라도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상위 1~3위는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평가기준
□ CCPI는 총 4개 부문을 종합하여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평가하며, 평가 점수의 약 80%는 IEA*, PRIMAP**, FAO***의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전 세계 약 450명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함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1974년 설립된 OECD 산하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로, 에너지 통계 및 정책 분석의 권위 있는 데이터를 제공
**PRIMAP(Potsdam Realtime Integrated Model for Probabilistic Assessment of Emissions Paths):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베이스로, 국가별 배출량 추정치를 제공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농업·임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제공
□ 4대 평가 영역 및 가중치
평가 영역 | 주요 지표 |
온실가스 배출 (40%) | 현재 배출 수준, 최근 5년간 배출 추세, 현재 수준의 2°C 이하 목표 정합성, 2030 목표의 2°C 이하 목표 정합성 |
재생에너지 (20%) |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현재 수준의 2°C 이하 목표 정합성, 2030 목표의 2°C 이하 목표 정합성 |
에너지 사용 (20%) | 현재 에너지 사용 수준, 최근 5년간 효율 추세, 현재 수준의 2°C 이하 목표 정합성, 2030 목표의 2°C 이하 목표 정합성 |
기후정책 (20%) | 국내 기후정책 수립 및 이행, 국제 기후외교 |
※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3개 분야는 정량적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며, 기후정책 분야는 각국 약 450명의 기후·에너지 전문가 설문을 통한 정성적 평가로 산출함
□ 평가 방식의 특징
ㅇ 정량적 성과와 정책 평가를 결합하여 실질적 감축 실적과 제도적 노력을 함께 반영함
ㅇ 모든 국가의 평가 수치는 파리협정*의 '2°C 이하(well-below 2°C)' 목표 경로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함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채택된 국제 기후변화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함
세계순위
※ 출처 및 연도 표기 기준: 본 통계는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연도별 공식 보고서의 점수 및 순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유의사항: 2008년부터 점수 체계가 상대점수에서 0~100점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 이후 어느 나라도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상위 1~3위는 공석으로 유지
개별국가순위
대한민국
□ 한국은 총 100점 만점에 23.32점을 획득하며 종합적으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음
ㅇ 한국의 2026년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63위에 머물렀음
ㅇ 한국(63위)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러시아,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부 산유국으로, 한국은 비산유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함
□ 2024년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약 8% 정도에 그치고 있어, 산업 탈탄소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함
ㅇ 한국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함
ㅇ 정부의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장기 전략(2031-2049)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권고함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3년 30GW에서 △2030년 78GW △2038년 121.9GW로 늘리고, 같은 시기 석탄발전은 △39.2GW △31.7GW △22.2GW로 서서히 줄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95% 업종에 향후 5년간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주는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할당계획(2026~2035년)에 대해서도 파리협정의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지적함
ㅇ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과 함께 배출권 무상 할당의 대폭 축소가 권고됨
□ 한국의 2050 장기전략이 국제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발전 확대 및 암모니아·수소 혼소 추진이 포함돼 화석 기반 수소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때문에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비판함
□ CCPI는 해상풍력특별법, 2040년 석탄발전 폐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하며,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관련보고서
□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및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보호 성과를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결과를 발표함
ㅇ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국가가 없어 종합 순위 1위부터 3위까지는 공석으로 둠
ㅇ 덴마크가 80.52점으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최고 순위를 유지했고 영국(5위, 70.80점), 모로코(6위, 70.75점), 칠레(7위, 70.63점)가 그 뒤를 이어 상위권에 오름
□ 대한민국은 전체 67개 순위 중 종합 점수 23.32점으로 63위를 기록하며 최하위 등급인 '매우 낮음' 수준에 머물렀음
ㅇ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로 러시아(64위), 미국(65위), 이란(66위), 사우디아라비아(67위) 등과 함께 기후 보호 성과가 가장 저조한 전 세계 최하위권 국가군에 포함됨
ㅇ 부문별로는 에너지 소비 부문이 전체 64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온실가스 배출(63위)과 재생 에너지(53위) 부문에서도 '매우 낮음' 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성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파리 협정 탈퇴 및 기후 정책 대거 후퇴 등으로 전년 대비 8계단 하락한 65위(21.84점)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짐
ㅇ 중국은 54위(44.45점)로 재생 에너지 설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 연료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어 '매우 낮음' 등급을 유지함
ㅇ 주요국 중 영국은 5위로 상승하며 G20 국가 중 유일하게 '높음' 등급을 받았고 유럽연합(EU)은 3계단 하락한 20위(62.69점)로 '보통' 등급을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11.90점으로 전체 67위를 기록해 작년에 이어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57위(40.95점)로 기후 정책 및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매우 낮음' 등급에 위치함
ㅇ 보고서는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함
ㅇ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