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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23년):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 미 바이든 행정부는 3월 2일(현지시간),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을 발표함

□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번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공평하고 다양한 사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할, 책임 및 자원 할당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사이버 안보전략 주요 내용

<비전>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잡한 위협을 해결하고, 미국의 인프라 재건, 청정 에너지 부문 개발, 미국의 기술 및 제조 기반 리쇼어링 투자 보호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5대 전략>
1. 핵심 인프라 시설 보호
-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 설정 및 확대
- 연방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현대화

2. 사이버 위협 행위자 교란 및 해체
-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국력의 모든 수단 사용
-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3.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증진
- 개인 정보 보안 강화
- 안전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책임 촉구
- 안전한 신규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연방 보조금 지원

4. 안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 포스트 퀀텀 암호화, 디지털 ID 솔루션,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차세대 기술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연구·개발 우선 투자

5.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파트너의 역량 강화 지원
- 정보통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동맹국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미국에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악위적인 행위자 (Malicious Actor)>
1. 중국

- 정부·민간 등 모든 네트워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가
-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국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기술력 보유
-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가 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을 지적 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

2. 러시아
- 사이버 공격 및 스파이 활동,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주변국 위협 및 민주주의 국가 내정 간섭

3. 이란
- 사이버 공격 능력을 사용하여 중동 및 기타 지역의 미국 동맹국 위협

4. 북한
- 암호화폐 절도, 랜섬웨어 공격 등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격 수행

[출처]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23.03.02.) / The White House


[영문자료]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23.03.01.) / The White House

목차

서론 3
원칙 1 | 주요 인프라 방어 12
원칙 2 | 위협 행위자 방해 및 해체 22
원칙 3 | 보안 및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시장의 힘 형성 28
원칙 4 | 회복탄력성을 갖춘 미래에 대한 투자 34
원칙 5 |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41
전략의 이행 4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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