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가 각국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안보와 국방우주력 건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이론의 정의, 효용 및 필 요성을 검토하였고,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력이론을 ‘고지학파’와 ‘현대 우주력 이론’의 두 유형으 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 고지학파는 우주력의 군사적 가치를 무엇보다도 높게 평 가하며, 우주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지구상에서의 군사적 승리로 연결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 나 우주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인 궤도비행, 광역성 및 투명성과 그로 인하여 기인하는 우주영역 내 군사력 운용의 특성인 기동의 제한, 본질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우주영역의 지배가 곧 지 구의 지배로 연결된다는 고지학파의 주장은 현실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 우주력 이론은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우주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우주통제가 필요불가결함을 주장하면서도, 우주통제가 지구상 전장영역의 통제로 연결된다거나 완전한 수준의 우주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논리를 지양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의 군사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우주력이론 발전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우주력이론은 우주 고유의 물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군사력 운용의 원칙을 염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전장영역으로서 우주는 ‘화력투사’를 위한 영역이라기보다 ‘관찰’과 ‘연결’에 적합한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존의 우주력이론은 전략 핵 보유국, 우주패권국의 입장에서 발전된 내용이 많기에 우리의 안보, 전략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우주력이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