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국내외 에너지세제 동향 7
1. 국내 에너지세제 현황 7
2.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관련 동향 11
가. 일본 11
나. 프랑스 12
다. 영국 13
라. 독일 18
마. 탄소세 동향 20
3.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26
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26
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및 남은 절차 31
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34
Ⅲ. 국내 수송 부문 탄소세 시나리오 분석 37
1. 시나리오 설정 37
가. 현행 에너지세제 및 탄소과세 관련 논의사항 37
나. 시나리오 설정 41
2. 탄소세 효과 분석방법론 44
3. 시나리오 분석결과 53
가. 시나리오별 기본 분석결과 53
나. 시나리오 분석의 강건성 확인 63
다. 특정 세율에서의 산업연관분석 75
Ⅳ. 에너지세제 발전방향 93
1. 수송 부문 에너지세제 93
2. 발전 부문 및 기타 부문 에너지세제 98
Ⅴ.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6
〈표 1〉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소비세 현황 7
〈표 2〉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소비세 이외의 제세부담금 현황 9
〈표 3〉 일본 에너지세제 11
〈표 4〉 프랑스 에너지세제: 유류세 12
〈표 5〉 프랑스 에너지세제: 천연가스, 석탄, 전력 소비세 13
〈표 6〉 프랑스의 연도별 탄소세율 13
〈표 7〉 영국의 유류세 14
〈표 8〉 영국의 항공여객세 18
〈표 9〉 독일의 에너지세제 19
〈표 10〉 탄소세 운용 국가 및 지방정부(2021년 4월 1일 기준) 21
〈표 11〉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의 탄소세 운용 현황 24
〈표 12〉 동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들의 탄소세 운용 현황 25
〈표 13〉 CBAM 입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28
〈표 14〉 IWG(2021) CO₂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2020~2050년) 42
〈표 15〉 BAU 전망치 46
〈표 16〉 시나리오별 연료별 탄소세 47
〈표 17〉 시나리오별 에너지원 세후가격(VAT 포함) 추정치 48
〈표 18〉 주요 연료별 수요의 가격탄력성 설정값 50
〈표 19〉 연료별 탄소몰입률 51
〈표 20〉 연료별 산화율 51
〈표 21〉 시나리오별 2030년 에너지원 수요량 추정치 54
〈표 22〉 시나리오별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 56
〈표 23〉 시나리오별 2018년 대비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률 추정치 58
〈표 24〉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59
〈표 25〉 시나리오별 에너지원 탄소세 세수 60
〈표 26〉 시나리오별 2018년 대비 2030년의 순세수 증감액 62
〈표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의 장기 수요탄력성 추정결과 65
〈표 28〉 박용덕ㆍ마용석(2007)의 탄력성 추정결과 66
〈표 29〉 강건성 확인을 위해 적용한 연료별 수요의 가격탄력성 67
〈표 30〉 탄력성 조정 시 시나리오별 2030년 에너지원 수요량 추정치 68
〈표 31〉 탄력성 조정 시 시나리오별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 70
〈표 32〉 시나리오별 2018년 대비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률 추정치 71
〈표 33〉 시나리오별 에너지원 탄소세 세수 73
〈표 34〉 친환경차 보급목표 및 실적 75
〈표 35〉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결과 요약 82
〈표 36〉 시나리오별 탄소세에 따른 생산 감소량 83
〈표 37〉 시나리오별 탄소세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량 86
〈표 38〉 시나리오별 탄소세에 따른 노동 감소량 90
[그림 1] 연도별 기본요율: LPG와 화석연료 16
[그림 2] 연도별 탄소가격지원요율: 가스, LPG, 화석연료 16
[그림 3] 연도별 탄소가격지원요율: 가스유, 연료유 17
[그림 4] 독일의 재생에너지부담금 20
[그림 5] 탄소세 운용 현황 지도(2021년 4월 1일 기준) 21
[그림 6] 국가 단위 탄소세 세율 분포 23
[그림 7] 주요국의 국내 탄소 배출량 중 에너지집약 수출품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 36
[그림 8] EU의 주요 철강수입처 및 CBAM의 철강가격에 대한 효과 36
[그림 9] 탄소세 효과분석 추산과정의 요약 45
[그림 10] 탄력성별 세율별 2030년 수송 부문 총 에너지 수요량 추정치 비교 69
[그림 11] 탄력성별 세율별 2030년 수송 부문 탄소감축률 추산결과 비교 72
[그림 12] 탄력성별 세율별 2030년 수송 부문 탄소세수입 추산결과 비교 74
[그림 13] 시나리오별 생산감소량과 세수증가량 81
[그림 14] 상품대분류별 생산 감소량 비중 84
[그림 15] 상품 세부항목별 생산 감소량 비중 85
[그림 16] 상품대분류별 부가가치 감소량 비중 87
[그림 17] 상품 세부항목별 부가가치 감소량 비중 88
[그림 18] 상품대분류별 노동 감소량 비중 91
[그림 19] 상품 세부항목별 노동 감소량 비중 92
[그림 20] OECD 회원국별 무연 휘발유의 가격과 세금(2020년 2/4분기 기준) 94
[그림 21] OECD 회원국별 비상업용 자동차 경유의 가격과 세금(2020년 2/4분기 기준) 94
[그림 22] 우리나라 자동차 유류세 실질세율 추이(2010년 물가 기준)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