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EU 그린딜 논의 배경과 최근 동향 7

Ⅱ. EU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 11

1. 2030ㆍ2050 EU의 기후 목표 상향(Increasing the EU's climate ambition for 2030 and 2050) 13

2. 경제적이고 안전한 청정에너지의 공급(Supplying clean, affordable and secure energy) 13

3.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의 변화(Mobilising industry for a clean and circular economy) 14

4.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 건축과 리모델링(Building and renovating in a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t way) 15

5.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으로의 전환 가속화(Accelerating the shift to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16

6.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designing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 '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Fork)' 16

7.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Preserving and restor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17

8. 독성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제로 목표 설정(A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18

Ⅲ. EU 그린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입법 - EU 기후법(Climate Law) 21

1. EU 기후법 제정 논의 동향 22

2. 입법 목적과 취지 23

3. 법적 근거 24

4. 보충성(Subsidiarity) 및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24

5. 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25

6. 다른 분야 법령의 개정 30

Ⅳ. 시사점 33

참고문헌 37

판권기 2

[표 1] EU 그린딜의 주요 정책별 일정 19

[그림 1] EU 그린딜의 주요 내용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