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6

1. 지구온난화대책계획 6

가.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현황 6

나. 일본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목표 8

2.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12

가. 일본의 에너지 전원 구성 목표 12

나.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13

3. 그린 성장전략 17

가. 그린 성장전략의 분야별 목표 17

나. 그린 성장전략의 정책 수단 20

Ⅱ. 일본의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주요 정책 30

1.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제정 30

2.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주요 정책 31

가. FIP 제도 도입 31

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혁과 발전설비 폐기비용 적립 34

다. 재생에너지 계통(송전망) 정비 및 계통 확보 37

Ⅲ. 주요 재생에너지의 확대전략과 일본기업의 대응 40

1. 태양광 40

가. 태양광 산업 현황과 과제 40

나.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 42

다. 일본기업의 대응 현황 47

2. 해상풍력 51

가.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과제 51

나.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 52

다. 일본기업의 대응 현황 57

3. 수소 60

가. 수소 산업 현황과 과제 60

나.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 61

다. 일본기업의 대응 현황 65

4. 연료 암모니아 69

가. 연료 암모니아 산업 현황과 과제 69

나.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 71

다. 일본기업의 대응 현황 73

Ⅳ. 결론 및 시사점 75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75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77

3.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79

4. 한국 기업의 대일진출 전략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92

〈표 1〉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목표 8

〈표 2〉 온실효과가스별 배출량 삭감 목표 9

〈표 3〉 2020년과 2030년 발전비용 산출결과 14

〈표 4〉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 비중 목표 15

〈표 5〉 중점산업 분야별 그린 성장전략의 목표 19

〈표 6〉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성장전략의 정책수단 20

〈표 7〉 그린 혁신기금 지원 프로젝트 추진 현황 21

〈표 8〉 주요 규제개혁 대응 사항 24

〈표 9〉 탄소 프라이싱 제도 개요 25

〈표 10〉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대응 35

〈표 11〉 태양광패널 폐기비용 적립제도의 개요 37

〈표 12〉 PPA 방식의 장점 43

〈표 13〉 온 사이트 PPA 방식과 오프 사이트 PPA 방식 차이 44

〈표 14〉 오프 사이트 PPA 모델에 의한 재생에너지 조달 사례 47

〈표 15〉 세븐아이홀딩스의 CO₂배출량 삭감 대응 49

〈표 16〉 해상풍력산업 비전(제1차)의 목표 53

〈표 17〉 촉진구역 지정 및 공모 상황 55

〈표 18〉 2030년까지의 해상풍력 기술개발 로드맵 56

〈표 19〉 일본재흥전략의 수소시장 관련 주요 목표 내용 60

〈표 20〉 '수소기본전략'의 목표 및 주요 내용 61

〈표 21〉 '수소사회 구축기술 및 이용기술 개발구축 실증사업' 개요 65

〈표 22〉 일본기업의 암모니아 제조 관련 기술의 개발 상황 70

〈표 23〉 연료 암모니아 이용을 통한 CO₂삭감과 수요량 71

〈표 24〉 연료 암모니아 분야 주요 목표 72

〈그림 1〉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추이 6

〈그림 2〉 주요 선진국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추이 7

〈그림 3〉 전력 수요 12

〈그림 4〉 전원 구성 12

〈그림 5〉 주요국의 에너지 자급률과 GDP성장률 14

〈그림 6〉 RE100 참가 기업수 추이 16

〈그림 7〉 그린 성장전략에서 책정된 14개 중점산업 분야 17

〈그림 8〉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과 탄소세율 26

〈그림 9〉 양국간 크레딧 제도(JCM) 개요 27

〈그림 10〉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주요 JCM 사업 28

〈그림 11〉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제도 구축 방향 30

〈그림 12〉 FIT 제도 32

〈그림 13〉 FIP 제도 32

〈그림 14〉 FIT 제도 및 FIP 제도의 대상 33

〈그림 15〉 비확정형(Non-firm) 접속방식에 의한 송전 이용방식 38

〈그림 16〉 주요국의 태양광 도입량 (2018년 실적) 40

〈그림 17〉 태양광 발전 비용 40

〈그림 18〉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42

〈그림 19〉 세븐아이홀딩스의 오프 사이트 PPA 형태 50

〈그림 20〉 해상풍력 지역별 도입목표 52

〈그림 21〉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의 주요 내용 54

〈그림 22〉 미쓰비시중공의 수소 생태계 구축단계별 추진계획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