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목차
제1장 데이터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 연구 / 박언경 5
I. 서론 6
II.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의 데이터 안보 7
1. 데이터 안보와 데이터 주권론 7
2. 데이터 안보 논의의 특징 및 주요 내용 9
III. 주요국의 데이터 안보 정책과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4
1. 미국 14
2. 일본 17
3. EU 19
4. 중국 21
IV. 결론 24
참고 문헌 27
제2장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연구 / 박진아 29
I. 도입 30
II.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 기회와 도전 32
1. 신기술의 개념과 논의 동향 32
2.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34
3.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 37
4. 유엔 차원의 노력 43
III. 신기술과 인권 관련 최근 이슈 47
1. 인공지능(AI) 47
2. 신기술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52
3. 사이버범죄 56
IV. 신기술과 인권의 향후 논의 방향 58
1. 신기술에 관한 총체적 이해 59
2.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 60
3.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섭하는 총체적 거버넌스와 규제 노력 62
4. 신기술 인권실사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62
V. 맺음 : 정책적 고려 사항 65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 기준 마련 참여와 국내 이행 강화 65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집단 간 교류 및 교육 확대 66
신기술과 인권 관련 우수 사례 공유 66
참고 문헌 69
제3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소병천 71
I. 서론 72
II. EU 탄소국경조정제 74
1. 개념 74
2. 도입 배경 및 목적 75
3. 법적 성격 76
4. 주요 국가들의 입장 80
III. EU CBAM 규정안 분석 83
1. 적용 대상 및 시기 83
2. 방식 및 절차 84
3. CBAM 관할 당국 및 EU 집행위원회의 역할 90
IV. EU CBAM과 WTO법의 합치성 여부 91
1. 개요 91
2. 국경세조정으로서 CBAM의 지위 여부 92
3. GATT 기본원칙과의 합치성 93
4. GATT 일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95
V. 결론 : 국내 ETS 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 100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상화 101
2. 배출권 유상 할당 정책의 가속화 103
3. EU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서의 협의 105
참고 문헌 107
판권기 109
[뒷표지]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