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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2. 연구 구성과 방법 19

가. 구성 19

나. 방법 20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22

가. 연구 내용 22

나. 정책 활용 26

다. 기여 28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30

1. 디지털 전환 31

가. 정의와 용어 31

나. 범용기술과 디지털 경제성장 35

다.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 42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49

가.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규모 추정 50

나. 디지털 무역과 소비자 후생 53

다. 한국 디지털 무역 기업의 경제 효과 57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67

가. 설문 목적 67

나. 설문지와 모집단 구성 68

다. 주요 결과 70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92

1. 디지털 통상정책 93

가.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 93

나. 미국, EU,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96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105

가. 경과 105

나. 협상의 걸림돌 108

다. 협상장 밖 비판 128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130

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강화 130

나. 주요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 비교 136

다.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 148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54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155

가. 방향과 단기 전략 155

나. 디지털 경제정책 160

다.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체계 169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171

가. 국내 법률 172

나. 추진 중인 국내 정책 198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217

가.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219

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 238

다. 기타 이슈 253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267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68

가. 디지털 통상환경 평가 268

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 275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281

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281

나. 주요 정책과제 290

참고문헌 306

[부록] 327

Executive Summary 363

판권기 3

표 1-1. 이 보고서의 장별 연구 방법과 주요 자료 21

표 1-2. 한국의 통상정책 연구와 이 보고서의 기여 29

표 2-1.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정의와 유의어 33

표 2-2.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 한국과 OECD 비교 46

표 2-3. 2016~20년 한국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47

표 2-4. AI 관련 주요국 현황: 미국, EU, 중국, 한국 비교 49

표 2-5.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와 서비스 수출 규모의 추정값 53

표 2-6.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와 KED 재무정보 수록 연도에 대한 요약 통계치 60

표 2-7. 2018년 전자상거래 이용 여부별 기업 특성 요약 61

표 2-8. 전자상거래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 추정 결과(PSM-DID) 63

표 2-9. 강건성 분석(기타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PSM-DID 추정 결과) 65

표 2-10. 위약 분석 추정 결과(Placebo PSM-DID) 66

표 2-11. 전자상거래 내수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 추정 결과(PSM-DID) 67

표 2-12.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설문지 구성과 주요 내용 68

표 2-13. 설문 응답 기업의 주요 특성 71

표 2-14. 응답 기업의 KSIC 5단위 세부 업종 분포 72

표 2-15. 전자상거래 유형별 주요 재무구조 73

표 2-16.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주요 사용 플랫폼 76

표 2-17. 업종별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상대국(매출액 기준) 79

표 2-18. 디지털 무역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전자상거래 기업 대상) 80

표 3-1.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WTO 협정의 관련성 106

표 3-2.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107

표 3-3.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법 116

표 3-4. 중국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의 118

표 3-5. 중국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국내 이전 제한의 기준 120

표 3-6. 데이터 관련 조항과 의무 수준의 변화 133

표 3-7. 디지털 무역 조항/장과 분쟁해결 적용 여부 134

표 3-8. 디지털 무역 조항/장과 일반예외 허용 여부 135

표 3-9. 미국과 EU식 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135

표 3-10. 미국이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138

표 3-11. EU가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140

표 3-12. 중국이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142

표 3-13. CPTPP와 RCEP의 전자상거래 규범 비교 144

표 3-14. CPTPP와 RCEP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정 비교 146

표 3-15. CPTPP와 RCEP의 컴퓨터 설비의 위치 규정 비교 147

표 3-16. DEPA 협정문의 구조 149

표 4-1. 디지털 뉴딜 관련 정책 비교 160

표 4-2. 디지털 통상정책과 디지털 경제정책 166

표 4-3. 디지털통상대응반 및 디지털 통상 전략 TF 운영 170

표 4-4. 국내 법률과 정책 요약표 172

표 4-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결합의 용이성 관련 판단 기준 구체화 176

표 4-6. 개인정보 보호법과 EU GDPR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 180

표 4-7.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 182

표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신설 186

표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9(국외이전의 중지 명령) 신설 187

표 4-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신설 188

표 4-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조의2(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신설 189

표 4-12. 추진 중인 국내 정책 요약표 199

표 4-13.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 예시 201

표 4-1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자별 의무 202

표 4-15. 소비자 분쟁발생 시 사업자 정보의 제공 요청 203

표 4-16.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소비자 선택 204

표 4-17.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관련 당사자들의 쟁점별 입장 요약 206

표 4-18. 데이터특위 민간위원 구성 현황 213

표 4-19. 4차산업혁명위원회 분과 구분과 주요 추진과제 214

표 4-20. 국경 간 정보 이전 관련 주요 FTA 비교 223

표 4-21.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 이외 EU의 주요 데이터 이전 허용 제도 227

표 4-22. 금융정보의 이전 관련 주요 FTA 비교 233

표 4-23. 적용 범위 관련 주요 FTA 비교 237

표 4-24. 컴퓨팅 설비의 위치 관련 주요 FTA 비교 240

표 4-25. USMCA와 USJDTA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245

표 4-26/표 4-25.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원칙 관련 주요 FTA 비교 259

표 4-27/표 4-26. 디지털 제품의 관세부과 금지 관련 주요 FTA 비교 261

표 5-1. 2014~20년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70

표 5-2. 2014~20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71

표 5-3. ECIPE의 2018년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 272

표 5-4. BSA의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274

표 5-5.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제언 290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PSM 전후의 기업 커널 분포 62

그림 2-2. 기업 유형별 일인당 매출액 평균 추이 64

그림 2-3. 전자상거래 국내외 매출액 비율 75

그림 2-4.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주요 매출 품목 비율 77

그림 2-5. 전자상거래 확대/유지/축소 계획 및 이유 78

그림 2-6.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성 82

그림 2-7. 기타 디지털 무역 애로사항 83

그림 2-8. 디지털 무역을 통한 해외판매 계획 및 이유 84

그림 2-9. 업종별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역장벽 86

그림 2-10. 수출시장 부문 전자상거래의 시급성 및 중요도 87

그림 2-11. 내수시장 부문 전자상거래의 시급성 및 중요도 88

그림 2-12. 기업 규모별 시급성 및 중요도 89

그림 2-13.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출의 시급성 및 중요도 90

그림 2-14. 전자상거래 유형별 내수의 시급성 및 중요도 91

그림 3-1. TPRM의 주요 단어 104

그림 3-2. TPRM 주요 단어 빈도수 104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와 용어 34

글상자 2-2. 데이터 이동의 기본 원리 40

글상자 4-1. 개인 식별 가능성 판단주체에 관한 우리 법원 판례 178

글상자 4-2. 입법예고 185

글상자 4-3.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EU GDPR의 다섯 가지 근거 186

글상자 4-4. 금융규제 샌드박스 195

글상자 4-5. 미국 디지털 기업의 정치 활동 218

부록 표 1. 전자상거래 유형별 데이터 저장 경로 328

부록 표 2. 전자상거래 해외 및 국내 진출 시 애로사항 328

부록 표 3. 중국의 사이버 주권 330

부록 표 4. 중국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책임 331

부록 표 5.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333

부록 표 6. 디지털 뉴딜 2.0 재정투자 규모(국비) 334

부록 표 7. 주요 디지털 정책 간 연계성 비교 334

부록 표 8.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 관련 주요 FTA 비교 337

부록 표 9. 소스코드 관련 주요 FTA 비교 342

부록 그림 1. 주요 업종별 전자상거래 거래대상 품목 344

부록 그림 2. 전자상거래 확대/유지/축소 계획 및 이유(전자상거래 내수기업) 344

부록글상자목차

부록 글상자 1. 정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디지털 뉴딜의 성과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