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정책 제안 9
01. 연구의 개요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 수행방법 25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1. 기존 선행연구 검토 26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02. 신북방정책의 의의: 성과, 한계, 과제 29
제1절 북방정책의 의의 30
1. 북방정책의 개념 30
2.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성과와 한계, 교훈 32
제2절 신북방정책의 현황과 한계 36
1.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차별성 36
2. 신북방정책의 전개 과정과 한계 37
제3절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평가 41
1. 신북방정책의 성과 41
2. 신북방정책 평가 43
제4절 신북방정책의 비전, 과제, 전략 45
03.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초국경협력: 성과와 과제 48
제1절 북중러 초국경지역 협력의 현황과 과제 49
1. 북중러 초국경지역 협력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의 49
2. 북중러 초국경 지역협력의 현황 54
3. 북중러 초국경 지역협력의 성과와 평가 57
4. 북중러 초국경 지역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정책제언 67
제2절 연해주 및 하산지역 개발계획과 한국의 참여 72
1.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 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72
2.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의 한-러협력 현황 75
3.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의 한-러협력 성과와 평가 85
4.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의 한-러협력 과제와 정책제언 91
04. 對러시아 부문별 성과와 과제 102
제1절 농업 분야의 성과와 과제 103
1. 한-러 농업 분야 협력 의의 및 필요성 103
2. 한-러 농업 분야 협력 현황과 한계 106
3. 한-러 농업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114
4. 한-러 농업 분야 협력 향후 과제와 전략 118
5. 정책제언 120
제2절 교통물류(북극항로) 분야의 성과와 과제 122
1. 한-러 교통물류(북극항로) 분야 협력 의의 및 필요성 122
2. 한-러 교통물류(북극항로) 분야 협력 현황 125
3. 한-러 교통물류(북극항로)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136
4. 한-러 교통물류(북극항로) 분야 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정책제언 140
5. 정책제언 148
제3절 에너지자원ㆍ수소경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154
1. 한-러 에너지자원ㆍ수소경제 분야 협력 의의 154
2. 한-러 에너지자원ㆍ수소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과 러시아의 정책 현황 156
3. 한-러 에너지자원ㆍ수소경제 분야 협력 현황 161
4. 한-러 에너지자원ㆍ수소경제 분야 협력 향후 과제와 전략 162
5. 정책제언 167
제4절 수산 분야의 성과와 과제 169
1. 한-러 수산 분야 협력 의의 및 필요성 169
2. 한-러 수산분야 협력 현황 182
3. 한-러 수산협력의 SWOT 분석 193
4. 한-러 수산 분야 협력 전략과 향후 과제 196
제5절 기술혁신 분야의 성과와 과제 199
1. 한-러 기술혁신 분야 협력 의의 및 필요성 199
2. 한-러 기술혁신 분야 협력 현황과 한계 203
3. 한-러 기술혁신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207
4. 한-러 기술혁신 분야 협력의 향후 과제와 전략 212
5. 정책제언 217
제6절 사회문화 분야의 성과와 과제 220
1. 한-러 사회문화 분야 협력 의의 및 필요성 220
2. 한-러 사회문화 분야 협력 현황 226
3. 한-러 사회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236
4. 한-러 사회문화 분야 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정책제언 240
제7절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와 과제 247
1. 한-러 보건의료 분야 협력 의의 및 필요성 247
2. 한-러 보건의료 분야 협력 현황과 한계 249
3. 한-러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254
4. 한-러 보건의료분야 향후 과제와 전략 262
5. 정책제언 265
05. 전략 국가별 협력 성과와 과제 268
제1절 한-몽골 협력: 성과, 과제, 전략 269
1. 한-몽골 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269
2. 한-몽골 협력의 현황 272
3. 한-몽골 협력의 성과와 평가 278
4. 한-몽골 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정책제언 289
제2절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성과, 과제, 전략 295
1.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295
2. 한-우즈베키스탄 실질 협력의 분석 297
3.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성과와 평가 301
4.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정책제언 308
제3절 한-카자흐스탄 협력: 성과, 과제, 전략 315
1. 한-카자흐스탄 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315
2. 한-카자흐스탄 협력의 현황 320
3. 한-카자흐스탄 협력의 성과와 평가 322
4. 한-카자흐스탄 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정책제언 331
제4절 한-키르기스스탄 협력: 성과, 과제, 전략 335
1. 한-키르기스스탄 협력의 의의 335
2. 한-키르기스스탄 협력의 현황 340
3. 한-키르기스스탄 협력의 성과와 평가 344
4. 한-키르기스스탄 협력의 향후 과제 및 전략 347
5. 정책제언 354
06. '신북방정책 2.0'을 향하여: 개념, 비전, 전략 358
제1절 신북방정책 2.0 비전과 개념 359
1. 비전과 개념: 해륙복합화 전략 359
2. 비전과 목표의 진화 364
제2절 추진전략 368
제3절 거버넌스 개선 375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과 한계 375
2. 한-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선 378
07. 결론 382
제1절 요약과 정책제언 383
1. 요약 383
2. 정책제언 388
제2절 효과적 홍보방안 394
1. 기존 북방협력 플랫폼 적극 활용 394
2. 메타버스 등 사이버공간 활용 398
참고문헌 400
[부록] 하산공항 건설 구상 429
판권기 439
〈표 1-1〉 본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표 3-1〉 북중러 초국경지역 협력 전개과정 요약 50
〈표 3-2〉 북중러 초국경 지역 주요 항로 운행 실태 55
〈표 3-3〉 북방경제협력위원회 8대분야 70대 과제 중 북중러 초국경 지역협력 관련 과제 58
〈표 3-4〉 GTI 총회참석 결과 요약(2017~2021년) 62
〈표 3-5〉 북중러 초국경 지역 진출 한국기업 업종별 현황(2020년 기준) 65
〈표 3-6〉 북중러 초국경 지역협력에서의 우리나라 참여의 SWOT 분석 67
〈표 3-7〉 북중러 초국경지역 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안) 70
〈표 3-8〉 연해주 지역의 한-러 협력 SWOT 분석 90
〈표 4-1〉 2021년 현재 연해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 영농기업 현황 109
〈표 4-2〉 주요 5개 사 진출 현황 110
〈표 4-3〉 한국-연해주 농업협력 SWOT 분석 114
〈표 4-4〉 한-러 교통물류 협력의 SWOT 분석 140
〈표 4-5〉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목표 155
〈표 4-6〉 러시아의 「2035년까지 에너지 전략」의 주요 목표 155
〈표 4-7〉 수소의 분류 157
〈표 4-8〉 수소 수출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SWOT 분석 162
〈표 4-9〉 한-러 수산협력의 시대별 주요 내용 170
〈표 4-10〉 러시아 어획어업 주요 품목별 생산량 172
〈표 4-11〉 러시아 양식어업 주요 품목별 생산량 174
〈표 4-12〉 러시아 수산가공품 주요 품목별 생산량 175
〈표 4-13〉 러시아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 177
〈표 4-14〉 러시아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 179
〈표 4-15〉 한-러 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 180
〈표 4-16〉 한-러 수산물 주요 수입 품목 182
〈표 4-17〉 한-러 어업협정 주요 내용 183
〈표 4-18〉 한-러 어업협정 쿼터량(2021년) 184
〈표 4-19〉 연도별 한-러 어업협정 결과 185
〈표 4-20〉 나지모바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191
〈표 4-21〉 한-러 수산협력의 SWOT 분석 196
〈표 4-22〉 주요국의 혁신 정책 비교 203
〈표 4-23〉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 혁신 지수 순위 비교 (2017년~2021년) 206
〈표 4-24〉 수교 이후 한러 기술협력 주요 성공사례 208
〈표 4-25〉 한-러 기술혁신분야 SWOT 분석 210
〈표 4-26〉 주요국의 ICT 평균 기술 수준 및 격차 변화 비교 213
〈표 4-27〉 세계 주요 프로그래밍 대회의 러시아 실적 214
〈표 4-28〉 양국 기관간 협력을 통한 러시아미술전 및 거장전 개최 현황 230
〈표 4-29〉 한국에서 공연한 러시아 관현악단과 솔리스트의 수 232
〈표 4-30〉 한-러 사회문화 협력 SWOT 분석 238
〈표 4-31〉 한-러 사회문화 협력 현황 평가와 보완 전략 239
〈표 4-32〉 정부부처간 약정체결 경과 251
〈표 4-33〉 동북아 방역보건협의체 추진경과 253
〈표 4-34〉 러시아 보건의료산업 주요정책 255
〈표 4-35〉 한국제약기업의 러시아 진출 사례 256
〈표 4-36〉 연도별 방한 러시아 환자 현황 259
〈표 4-37〉 러시아에 진출한 의료기관 현황 260
〈표 4-38〉 제약 및 의약품시장에 대한 SWOT 분석 263
〈표 4-39〉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265
〈표 5-1〉 한국ㆍ몽골 정상급 방문과 주요 논의 내용 274
〈표 5-2〉 한-몽 정부 간 협정ㆍ조약 체결 현황 275
〈표 5-3〉 한-몽 정부 간 협의체 현황 277
〈표 5-4〉 한-몽 교역 현황 279
〈표 5-5〉 한국의 對몽골 직접투자 현황 279
〈표 5-6〉 한국의 對몽골 산업별 직접투자(1994~2021년) 280
〈표 5-7〉 한국 방문 몽골인 수 281
〈표 5-8〉 몽골 방문 한국인 수 281
〈표 5-9〉 한국의 對몽골 분야별 무상원조 현황 282
〈표 5-10〉 한국의 對몽골 유상원조(EDCF) 지원 현황(2022년 3월 기준) 283
〈표 5-11〉 한국의 對몽골 KSP 사업 추진 현황 284
〈표 5-12〉 한-몽 협력 SWOT 분석 288
〈표 5-13〉 몽골의 對한국 협력 수요와 한국의 협력 잠재력 부합 측면에서의 양국 협력 방향과 분야 289
〈표 5-14〉 우즈베키스탄 경제동향(2018-2020) 300
〈표 5-15〉 우즈베키스탄 진출 주요 한국 기업들 300
〈표 5-16〉 한국-우즈베키스탄 무역동향(2018-2020) 301
〈표 5-17〉 한-우즈베키스탄 외교협력 주요 내용 분석 305
〈표 5-18〉 우즈베키스탄 투자동향(2010-2021) 307
〈표 5-19〉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SWOT 분석 307
〈표 5-20〉 우즈베키스탄 2017-2021년 5개년 개발 전략 308
〈표 5-21〉 우즈베키스탄 2022-2026년 중장기 주요 발전전략 310
〈표 5-22〉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경제 관련 주요 내용 요약 318
〈표 5-23〉 "Digital Kazakhstan(2018-202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요약 318
〈표 5-24〉 "카자흐스탄 2020-2030 전략"의 경제 관련 주요 내용 요약 319
〈표 5-25〉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2019.04.22)에서의 협력 분야 및 주요 내용 321
〈표 5-26〉 한-카자흐스탄 주요 협력 분야 구분 322
〈표 5-27〉 한-카자흐스탄 ①K방역ㆍ보건의료 분야 SWOT 분석 325
〈표 5-28〉 한-카자흐스탄 ②문화ㆍ교육 분야 SWOT 분석 326
〈표 5-29〉 한-카자흐스탄 ④금융ㆍ통상ㆍ혁신 플랫폼 SWOT 분석 327
〈표 5-30〉 한-카자흐스탄 ⑤디지털ㆍ그린 협력 SWOT 분석 328
〈표 5-31〉 한-카자흐스탄 ⑥산업인프라 협력 SWOT 분석 329
〈표 5-32〉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 SWOT 분석 331
〈표 5-33〉 한-키르기스스탄 협력 SWOT 분석 343
〈표 6-1〉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378
〈표 6-2〉 공동위 외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 379
〈그림 3-1〉 GTI 협력공간 및 조직체계 52
〈그림 3-2〉 훈춘-나선-블라디보스토크 일대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현황 56
〈그림 3-3〉 한중(창춘)국제협력구 위치와 구역배치 60
〈그림 3-4〉 연해주 한-러 협력단지 위치 및 조성여건 61
〈그림 3-5〉 남북한,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기초지표 현황(2019년 기준) 66
〈그림 3-6〉 연해주 산업단지 위치도 86
〈그림 3-7〉 연해주 산업단지 사업구조 87
〈그림 3-8〉 한-러 관광객 수 88
〈그림 3-9〉 한국-블라디보스토크 항공 스케줄 89
〈그림 3-10〉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예상 물동량과 경로 93
〈그림 3-11〉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계획과 개발 대상의 위치 93
〈그림 3-12〉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계획 I단계 개발 규모 94
〈그림 3-13〉 연해주 복합산업단지 개발 계획 95
〈그림 3-14〉 연해주 복합산업단지 단계별 개발 계획 95
〈그림 3-15〉 연해주 복합산업단지 1단계 공간 배치 계획 96
〈그림 4-1〉 국내 주요기업 진출 농장 위치 110
〈그림 4-2〉 주요 물류 애로사항 124
〈그림 4-3〉 유라시아 국제운송회랑 145
〈그림 4-4〉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개념 158
〈그림 4-5〉 펜진스카야 어귀와 조력발전소 160
〈그림 4-6〉 2030년까지 수소 생산 계획 165
〈그림 4-7〉 수소 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 166
〈그림 4-8〉 러시아 어획어업 생산량 171
〈그림 4-9〉 러시아 양식어업 생산량 173
〈그림 4-10〉/〈그림 3-1〉 러시아 수산가공품 생산량 174
〈그림 4-11〉/〈그림 4-10〉 러시아 수산물 수출량 176
〈그림 4-12〉/〈그림 4-11〉 러시아 수산물 수입량 178
〈그림 4-13〉/〈그림 4-12〉 한-러 수산물 수출 180
〈그림 4-14〉/〈그림 4-13〉 한-러 수산물 수입 181
〈그림 4-15〉/〈그림 4-1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본방향과 전략 189
〈그림 4-16〉/〈그림 4-15〉 나지모바 프로젝트의 입지 조건 190
〈그림 4-17〉/〈그림 4-16〉 나지모바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 191
〈그림 4-18〉/〈그림 4-17〉 한-러 방문객 추이 221
〈그림 5-1〉 한국-카자흐스탄 교역량(2001-2021) 323
〈그림 6-1〉 신북방정책 로드맵 364
〈그림 6-2〉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체계도(2021.03) 365
〈그림 6-3〉 슈뢰딩거의 고양이, 러시아 370
〈부록 표-1〉 하산공항건설 소요 추정액 433
〈부록 표-2〉 하산공항 SWOT 분석 434
〈부록 그림-1〉 Trans-GTR Transport Corridors와 주요 병목구간 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