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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법 분석 : 핵전력 용도 및 지휘통제 조항을 중심으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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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3년 핵보유국법과의 비교 1

1. 핵무력의 '사명'관련 언급 2

2. 핵무력의 지휘통제 관련 언급 3

II. 2020년 러시아 핵 정책 문서와의 유사성 5

III. 시사점: 교리와 능력의 괴리 6

해시태그

#북한핵전략 # 북한핵무력정책법 # 북한핵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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