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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담대한 구상의 주요 내용 10

1. 개요와 추진경과 11

2. 제안 배경, 기본방향과 특징 14

Ⅲ. 북한측 반응과 남북관계 이해 20

1. 북한측 반응 21

2. 남북관계 이해 23

Ⅳ.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26

Ⅴ. 법적 과제와 대안 32

1. 대북 제재 면제 방안 검토 필요성 33

2. 대북제재의 구조, 이행절차, 위반조치에 대한 재검토 34

3.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35

4. 담대한 구상 실행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추진 방안 45

참고문헌 53

판권기 57

〈표-1〉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개관 12

〈표-2〉 유엔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36

〈표-3〉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대북제재 현황(일지) 42

〈표-4〉 면제 방안: 한계와 가능성 49

〈표-5〉 현물지급 방안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