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내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유럽이 아홉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 감축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시장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
-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생산비용 증가, 공급망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2023년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 에너지 소비 절감, 공급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EU는 2022년 5월 △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담은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시함
- 단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전력원을 비축하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과의 에너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목표를 증대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계기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음
- 개별 EU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관련 세금 인하, 초과이윤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 교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개별 가구 및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유럽의 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유럽이 시행한 정책 일부에 대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전쟁 발발 후 유럽이 아홉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 감축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시장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
-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생산비용 증가, 공급망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2023년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 에너지 소비 절감, 공급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EU는 2022년 5월 △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담은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시함
- 단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전력원을 비축하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과의 에너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목표를 증대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계기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음
- 개별 EU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관련 세금 인하, 초과이윤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 교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개별 가구 및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유럽의 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유럽이 시행한 정책 일부에 대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목차
표제지
목차
1. 배경 3
2. 유럽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 5
가. 에너지 수급 5
나. 가격 6
3.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 동향 9
가. EU 9
나. 서유럽 11
다. 중동부 유럽 14
4. 전망 및 정책 시사점 17
가. 경제전망 17
나. 정책 시사점 19
표 1. EU의 에너지 관련 대러 제재 현황 3
표 2. Fit-for-55 대비 REPowerEU의 신규조치 및 목표치 상향 내역 9
표 3. 국내외 주요기관의 2022, 2023년도 유럽 경제 전망 18
표 4. 우리나라의 2018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및 2030년 목표 비중 20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의존도(2021년) 4
그림 2.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2021년) 4
그림 3.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량 추이 5
그림 4. 유럽 내 LNG 수입의 국별 비중 5
그림 5. 주요국의 대유럽 원유 공급량 추이 6
그림 6. 유럽-러시아 간 원유 운송 경로 6
그림 7. 주간 천연가스 가격 추이 7
그림 8.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 7
그림 9. 주간 원유가격 추이 8
그림 10. 유럽의 전기요금 추이 8
그림 11. EU 회원국 및 영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재정지원 규모(2021.9~2022.1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