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디지털화폐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디지털화폐의 등장 22
Ⅱ. 민간 디지털화폐 28
1. 가상자산 30
가. 가상자산의 개념과 특성 30
나. 대표 가상자산 33
다. 가상자산 규제 논의 38
2. 스테이블코인 44
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특성 44
나. 대표 스테이블코인 46
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50
3. 민간 디지털화폐의 한계 55
가. 가격변동성 55
나. 거래비용 증가와 전력소모 56
다. 해킹, 자금세탁 위험 등 불법행위 이용 가능성 57
라. 화폐로서의 한계와 CBDC의 등장 58
Ⅲ.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62
1. 개념과 특성 64
2. 등장 배경 67
가. 현금 이용 감소 67
나.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68
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69
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의 등장 70
마. 기타 71
3. CBDC의 설계와 유형 72
가. CBDC의 설계 72
나. CBDC의 유형 73
4. CBDC 발행 글로벌 논의 79
5. CBDC 발행의 영향 86
가. 금융산업 86
나. 통화정책 87
다. 국제통화체제 88
Ⅳ. 주요국 디지털화폐 동향 및 정책 92
1. 민간 디지털화폐 94
가. 미국 94
나. 영국 101
다. 독일 109
라. 프랑스 113
마. 일본 118
2. CBDC 124
가. 미국 124
나. 유럽연합 131
다. 스웨덴 134
라. 일본 138
마. 중국 143
Ⅴ. 국내 디지털화폐 동향 및 정책 150
1. 민간 디지털화폐 152
가. 시장 동향 152
나. 정책 동향 154
다. 과세 동향 161
2. CBDC 162
가. 도입 논의 162
나. 정책 동향 163
다. CBDC 관련 법률적 논의 166
Ⅵ.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70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72
2. 「소득세법」 175
3. 「법인세법」 177
4. 「한국은행법」 179
5. 21대 계류의안 180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0
나. 「소득세법」 181
다. 「전자금융거래법」 182
라.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83
마. 「한국은행법」 184
바. 기타 법률안 185
Ⅶ.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188
1. 국회 논의 190
가. 본회의 190
나. 상임위원회 191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4
라. 특별위원회 194
마. 국정감사 195
바.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97
2. 각계 견해 199
가. 가상자산 규제 199
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202
다. 스테이블코인 영향 및 규제 204
라. CBDC에 대한 전망 206
마. 디지털화폐와 미래 210
참고문헌 213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22
판권기 225
[뒷표지] 226
[표 1] 디지털화폐 분류 기준 26
[표 2] 비트코인의 특징 35
[표 3] 이더리움의 특징 37
[표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주석서 주요 내용 40
[표 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주요 내용 41
[표 6] JPM 코인 발행 관련 내용 47
[표 7] 리브라 출시에 대한 주요국 및 주요 기관의 입장 49
[표 8]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 51
[표 9] 국제기구의 스테이블코인 감시·감독 협력 단계별 조치계획 52
[표 10] EU 주요 5개 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5가지 원칙 53
[표 11]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적용 추가 지침의 주요 내용 53
[표 12] CBDC와 민간 디지털화폐 66
[표 13] 구분 기준에 따른 계좌형과 토큰형의 정의 예시 75
[표 14] 단일원장형 및 분산원장형 방식 비교 78
[표 15] 국제결제은행(BIS)의 CBDC 발행의 3가지 원칙 79
[표 16] 국제결제은행(BIS)의 CBDC가 갖추어야 할 14가지 주요 특성 80
[표 17] G7의 CBDC 도입 기본 원칙 81
[표 18]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에서 진행 중인 CBDC 프로젝트 82
[표 19] 국제결제은행(BIS) 등 CBDC 관련 국제 협력 계획 83
[표 20] CBDC 도입 단계별 국가와 관련 내용 84
[표 21]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90
[표 22] 미국 내 가상자산 결제 사례 95
[표 23] 미국의 가상자산 및 거래 인정 여부 97
[표 24] 미국의 '2022년 가상자산 관련 사업 로드맵' 주요 내용 99
[표 25] 영국 내 가상자산 결제 사례 103
[표 26]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및 지침 정책 동향 105
[표 27] 영국 국세청(HMRC)의 가상자산 과세 108
[표 28] 일본 민간 디지털화폐 DCJPY의 개요 121
[표 29]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 내용 122
[표 30] 미국의 CBDC 도입 논의 배경 125
[표 31] 미 연방 의회의 CBDC 관련 법안 127
[표 32] 미 연준의 CBDC 연구 및 정책 128
[표 33] 미 연준의 CBDC 보고서 주요 내용 130
[표 34]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충족 원칙 132
[표 35] 'CBDC에 관한 일본은행의 추진방침'의 주요 내용 139
[표 36]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특징 146
[표 37]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결제 148
[표 38] 국내 유통 가상자산 관련 현황(2021년 12월 31일) 152
[표 39] 국내 가상자산 가격변동률(2021년 하반기) 153
[표 4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1년 12월 말) 153
[표 41]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관련 현황(2021년 하반기) 153
[표 42] 가상자산 관련 국내 정책 연혁 154
[표 43] 관계부처합동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2021년 4~6월) 156
[표 44]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부처별 추진 업무 157
[표 45] 원화·코인마켓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158
[표 46]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160
[표 47]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내용 163
[표 48] 한국은행의 CBDC 관련 법률적 검토 167
[그림 1] 화폐의 변화 24
[그림 2] 디지털화폐의 유형과 예시 26
[그림 3] 가상자산의 P2P 네트워크 32
[그림 4] 서면계약과 스마트 계약 비교 36
[그림 5] 가상자산 규제 세계 현황 43
[그림 6] 주요 상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구성자산 45
[그림 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추이 55
[그림 8]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CBDC의 범위 65
[그림 9] 총거래량 대비 국가별 현금사용 비중 추이 68
[그림 10] 디엔에이 루프(DNA loop) 69
[그림 11] 국제결제은행(BIS)의 진행중인 CBDC 설계 요건 및 방안 72
[그림 12] 계좌형과 토큰형 거래 방식 74
[그림 13] CBDC 시스템 운영구조 76
[그림 14] 단일원장형과 분산원장형 78
[그림 15] CBDC 추진 세계 현황 86
[그림 16] CBDC 도입 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B/S(대차대조표) 변화 87
[그림 17] CBDC 발행 시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88
[그림 18] CBDC 역외(국외)결제 과정 비교(태국→홍콩 외화송금 예시) 89
[그림 19] 미국의 주별 가상자산 규정 97
[그림 20] 유럽지역 상위 10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2020년 7월~2021년 6월) 102
[그림 21] 영국 성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2021년) 102
[그림 22] 국가별 가상자산 이용·보유 비율(2021년) 109
[그림 23] 프랑스의 「기업성장변화법」 및 개정 「통화금융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 116
[그림 24]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액 추이(2016~2020년) 118
[그림 25] 일본의 가상자산 계좌수 추이(2018년 12월~2020년 12월) 119
[그림 26] 일본의 가상자산별 거래 추이(2016~2020년) 119
[그림 27] 스웨덴의 'e-크로나 프로젝트' 추진 개요 136
[그림 28] 스웨덴의 e-크로나 발행 및 유통 구조 137
[그림 29] 일본은행의 'CBDC 실증실험' 단계별 내용 141
[그림 30] 일본은행 소액결제용 CBDC의 이중결제시스템 구조 및 유통 방식 142
[그림 31] 일본은행의 CBDC가 구비해야 할 기본 특성 142
[그림 32]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테스트 점·선·면 전략 145
[그림 33]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운영체계 및 발행·유통 체계 147
[그림 34]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추진 범위 164
[그림 35]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1단계 구현 결과 165
[그림 36]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 구조 개관 165
[그림 37] 한국은행의 CBDC 업무 흐름 및 참여기관·이용자의 디지털지갑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