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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목적 8

제3절 연구내용 9

제2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예산 및 재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3

1. 국가재정운영계획 15

2. 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 예산제도 도입 16

3. 성과 관리제도 17

4. 재정준칙 관련 논의 19

제2절 중기재정 계획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20

제3절 한국의 국가재정계획에 관한 현황 분석 31

1. 한국국가 재정계획 발전 과정 31

2. 2020~2024 중기재정계획 현황 분석 33

3.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36

제3장 중기재정계획(Mi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MTEF) 40

제1절 중기재정계획(Mi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MTEF) 40

제2절 중기재정계획(MTEF)의 특징 43

제3절 중기재정계획(MTEF)의 현황분석 45

제4절 중기재정계획(MTEF)의 재정적 영향 56

제5절 소결 : 중기재정계획(MTEF)의 재정적 영향의 실증분석 63

제4장 해외사례분석 65

제1절 분석틀 및 중기재정계획(MTEF) 지표(Index) 구성 65

제2절 해외국의 중기재정계획(MTEF) 69

1. 알바니아(Albania) 71

2. 아르메니아(Armenia) 74

3. 브라질(Brazil) 77

4. 가나(Ghana) 80

5. 러시아(Russia) 83

6. 대한민국(KOREA) 86

7. 독일(Germany) 89

8. 스웨덴 (Sweden) 92

9. 영국(United Kingdom) 95

10. 프랑스(France) 98

제3절 소결 100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0

〈표 1〉 전통적 예산편성 방식과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17

〈표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17

〈표 3〉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

〈표 4〉 '19~'23년 계획 대비 '20~'24년 부처요구 36

〈표 5〉 중기 재정수입 전망 37

〈표 6〉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37

〈표 7〉 중기 재정지출 계획 38

〈표 8〉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38

〈표 9〉 기술통계 59

〈표 10〉 분석결과 1 60

〈표 11〉 분석결과 2 62

〈표 12〉 자료별 및 중기재정계획별 지표 목록 1 66

〈표 13〉 자료별 및 중기재정계획별 지표 목록 2 67

〈표 14〉 MTFF, MTBF, MTPF 분석틀 68

〈표 15〉 국가별 현황 정리 70

〈표 16〉 알바니아 MTFF, MTBF, MTPF 71

〈표 17〉 아르메니아 MTFF, MTBF, MTPF 74

〈표 18〉 브라질 MTFF, MTBF, MTPF 77

〈표 19〉 가나 MTFF, MTBF, MTPF 80

〈표 20〉 러시아 MTFF, MTBF, MTPF 83

〈표 21〉 대한민국 MTFF, MTBF, MTPF 86

〈표 22〉 독일 MTFF, MTBF, MTPF 89

〈표 23〉 스웨덴 MTFF, MTBF, MTPF 92

〈표 24〉 영국 MTFF, MTBF, MTPF 95

〈표 25〉 프랑스 MTFF, MTBF, MTPF 98

〈표 26〉 국가별 중기재정계획 인덱스 점수표 101

〈그림 1〉 한국의 재정체계 13

〈그림 2〉 재정제도-재정운용 시스템 위상 14

〈그림 3〉 선진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4대 재정개혁(2005년 이후) 16

〈그림 4〉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19

〈그림 5〉 2020~2024 중기재정계획 체계 36

〈그림 6〉 MTEF 도입국가 및 영향력 차이 45

〈그림 7〉 MTEF, MTFF, MTBF, MTPF 도입시기 및 해당 국가수 47

〈그림 8〉 유럽 및 중앙아시아 MTEF 도입 시기 및 도입 국가수 48

〈그림 9〉 미대륙국가 MTEF 도입 시기 및 도입 국가수 49

〈그림 10〉 아프리카 국가 MTEF 도입 시기 및 도입 국가수 50

〈그림 11〉 아시아국가 MTEF 도입 시기 및 도입 국가수 51

〈그림 12〉 OECD 국가 MTEF 도입 시기 및 도입 국가수 52

〈그림 13〉 MTFF 도입 53

〈그림 14〉 MTBF 도입 54

〈그림 15〉 MTPF 도입 54

〈그림 16〉 MTFF -〉 MTBF 55

〈그림 17〉 MTBF -〉 MTPF 55

〈그림 18〉 GDP 대비 세입 - INDEX 관계 102

〈그림 19〉 GDP 대비 지출 - INDEX 관계 102

〈그림 20〉 GDP 대비 총부채 - INDEX 관계 103

〈그림 21〉 GDP 대비 순부채 - INDEX 관계 103

〈그림 22〉 총수지 - INDEX 관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