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 7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제개편 관련 선행연구 검토 8
3. 연구 방법 10
Ⅱ. 수송용 에너지와 교통ㆍ환경 조세 관련 제도 11
1. 경유의 상대가격과 유가보조금 11
1.1. 경유, 휘발유의 사회적ㆍ환경비용 비교 11
1.2. 경유 상대가격 비율 조정의 효과와 유가보조금 제도 13
1.2.1. 경유 상대가격 비율 조정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 효과 13
1.2.2.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 조정과 유가보조금의 관계 14
1.3. 유가보조금 체계 15
2.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19
2.1. 자동차 관련 세제 19
2.2. 친환경차 과세 현황 및 문제점 23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운용 연혁 25
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도입 배경과 목적 25
3.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현황 26
3.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몰 연장 결정의 배경과 근거 27
Ⅲ.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송용 에너지 및 교통세제 현황 30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송용 에너지 및 교통세제 개괄 30
1.1. OECD 국가의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 30
1.2. OECD 국가의 경유 내 유류세 비중 33
1.3. OECD 국가의 자동차세 현황 34
1.3.1. 연료에 대한 과세 34
1.3.2. 주행거리 기반 과세 36
1.3.3. 친환경차 보유관련 세금 부과 또는 감ㆍ면세 37
1.3.4. 화석연료 관련 교통세제 개편 추세 38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교통수요 관리와 경유차 규제 40
Ⅳ.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43
1.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 대상과 실시 방법 43
2.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 결과 45
2.1. 유류 상대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제도에 관한 의견 45
2.1.1. 유류 상대가격 조정에서 중요한 점 45
2.1.2. 유가보조금 제도 존속 또는 폐지 47
2.1.3. 기타 관련 의견 49
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출구조 개편에 관한 의견 50
2.2.1. 교특:환특 비율과 관련된 의견 50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성격과 구조의 문제점 51
2.2.3. 교특 운영과 관련된 의견 51
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에 관한 의견 52
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여부 52
2.3.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일몰되지 못한 원인 54
2.3.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탄소세 도입 여부 55
2.3.4. 기타 의견 58
2.4. 친환경차를 고려한 세제 개편에 관한 의견 58
2.4.1. 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과세방안 및 과세기준 58
2.4.2. 주행세 도입 관련 60
2.4.3. SOC 투자 수요 관련 61
2.4.4. 기타 의견 62
Ⅴ. 정책 대안 검토 64
1. 현행 제도의 환경피해 개선,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세제운영의 적합성 진단 64
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의 장단점 분석 64
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출구조 개편 필요성 65
2.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린뉴딜 등 현 상황을 고려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 67
3.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 69
3.1. 대중교통체계 구축 69
3.2.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 72
Ⅵ. 결론 77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여부와 세제개편안 제언 77
2. 수송부문 자동차 세제개편 방안 제언 79
참고문헌 81
〈표 1〉 유종별 환경피해비용 산정 결과 11
〈표 2〉 도로교통 대기오염물질 리터당 배출량 13
〈표 3〉 경유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17
〈표 4〉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추이 17
〈표 5〉 운송수단별 유가보조금 지급 추이 18
〈표 6〉 사업용 화물자동차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추이 19
〈표 7〉 자동차 관련 세제 20
〈표 8〉 자동차 구매ㆍ등록ㆍ보유 관련 세제 21
〈표 9〉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22
〈표 10〉 유종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 23
〈표 11〉 저공해차 세제 혜택 24
〈표 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 연혁 27
〈표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연도 연장 현황 28
〈표 14〉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2020년 11월 기준) 32
〈표 15〉 OECD 주요 국가 연료 관련 과세 35
〈표 16〉 OECD 주요 국가 주행거리 기반 과세 36
〈표 17〉 OECD 주요 국가 친환경차 보유 관련 과세 38
〈표 18〉 OECD 주요 국가 화석연료 관련 교통세제 개편 39
〈표 19〉 미국의 차량 오염물질 배출상한치(Tier 3) 40
〈표 20〉 면접지 내용 43
〈표 21〉 면접참여자 현황 44
〈표 22〉 경유 상대가격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47
〈표 23〉 유가보조금 제도 존속 또는 폐지 관련 전문가 의견 49
〈표 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출 배분 비율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51
〈표 2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성격과 운영 관련 문제점 52
〈표 2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여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54
〈표 2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일몰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55
〈표 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운영 방안과 탄소세 등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57
〈표 29〉 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 및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60
〈표 30〉 주행세 도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61
〈표 31〉 SOC 투자 수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62
〈표 32〉 전문가들의 친환경차 도입 관련 기타 의견 63
〈표 33〉 교특회계 계정별 교통세 배분비율 변화추이 65
〈표 34〉 자동차 주행거리와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69
〈표 35〉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계획 및 법제도 정비 방안(안) 71
〈표 36〉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 관련 과제 현황 75
[그림 1]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와 점유율 13
[그림 2] OECD 국가들의 휘발유:경유 상대가격비 31
[그림 3] OECD 국가의 비상업용 차량 경유 가격 및 세금(2020년 2/4분기 평균기준) 33
[그림 4] OECD 국가의 비상업용 차량 경유 세금 비중(2020년 2/4분기 평균기준) 34
[그림 5] 유럽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도시 41
[그림 6]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 추진 내용 73
[그림 7] 2020, 2030, 2040년 수소충전소 구축(안) 74
[그림 8]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비교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