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및 범위 14
Ⅱ.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요와 연혁 16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16
2. 공공임대주택 제도 연혁(1989년~) 17
가.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주요 변천 사항 17
나. 법적 근거 변천 30
Ⅲ.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동향 및 재고 특성 분석 39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동향 39
2. 공공임대주택 재고 특성 분석 46
가. 개요 46
나. 지역별 분포 현황 48
다. 전용면적별 분포 현황 52
라. 사업주체별 분포 현황 53
3.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시사점 및 개선과제 56
가. 양적 공급의 성과와 입법의 역할 56
나. 예측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58
다. 주민의 수요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급의 필요성 59
라. 임대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60
마.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질적 개선 노력의 필요성 61
바.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있어 지자체 역할 강화의 필요성 63
IV.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추이분석 65
1. 공공임대주택의 재원구조 65
가. 개요 65
나. 택지비용 지원 65
다. 주택건설비 지원 66
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분담비율 추이 69
3.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현황과 추이 분석 72
가. 출자(국고보조) 예산 72
나. 융자 예산 76
4. 재정지원 관련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80
가.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과 재원조달계획간 연계 필요성 80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부문 구분회계 정보 공개와 재정지원 기준 마련 81
다. 법정임대의무기간 만료 이후 임대자산의 활용방안 84
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85
Ⅴ. 결론 87
참고문헌 90
[부록 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93
[부록 2] 매입임대주택 유형 95
[부록 3]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출자액 추이 97
[부록 4]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융자액 추이 98
판권기 102
[표 1]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19
[표 2]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25
[표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89~2019) 42
[표 4]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46
[표 5] 시ㆍ도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2019년 기준) 49
[표 6] 지역별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수(2019년 기준) 50
[표 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2019년 기준) 51
[표 8] 전용면적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19년 기준) 53
[표 9]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시도별, 2019년 기준) 54
[표 10]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주택유형별, 2019년 기준) 55
[표 11] 공공임대주택용 택지의 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 비율 66
[표 12] 국민임대주택의 재원분담기준 연혁(일부) 70
[표 13]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원분담비율(2018년 기준) 71
[표 14] 전세임대주택의 가구당 지원한도액 72
[표 15]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출자) 지출계획안 73
[표 16]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융자) 예산 77
[표 17] LH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손익계산서 83
[표 18] 주택도시기금 중장기 여유자금 운용 현황 86
[그림 1]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적 근거 변천 38
[그림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이(1989~2019) 43
[그림 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 비중 추이(1989~2019) 45
[그림 4] 2019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47
[그림 5] 공공임대주택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68
[그림 6]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출자액 추이 75
[그림 7]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융자액 추이 78
[그림 8] 국민임대주택 재원분담주체별 분담 비율 추이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