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서론 2
2.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2
3.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 4
(1) 일방적 제재 4
(2) 2차 제재: 미국의 역외 입법 및 집행 5
4. 한국에의 시사점 7
[표 1] 미국 대북제재법의 주요 내용 2
[표 2] 대북제재 관련 미국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5
[표 3]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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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