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9

Ⅱ. 권력구조의 원리와 정부의 구성 13

1. 권력구조와 내각 구성 방식 13

2.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회 관계와 내각 구성 16

3. 대통령제 국가의 정부 구성과 원내 세력 분포 18

4. 다당제 대통령제의 유지 비결 24

Ⅲ. 외국의 초당적 내각 운영 사례 27

1. 미국 28

가. 내각 관련 제도와 현황 28

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 29

다. 함의 32

2. 칠레 33

가. 내각 관련 제도와 현황 33

나. 연립정부 구성 사례 36

다. 함의 38

3. 우루과이 40

가. 내각 관련 제도와 현황 40

나. 연립정부 구성 사례 42

다. 함의 44

4. 인도네시아 45

가. 내각 관련 제도와 현황 45

나. 연립정부 구성 사례 48

다. 함의 51

5. 프랑스 52

가. 내각 관련 제도 52

나. 정당체제와 연합정치 53

다. 함의 59

Ⅳ. 요약 및 시사점 60

참고문헌 67

판권기 74

[표 1] 대통령제 국가의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19

[표 2] 미국 역대 대통령별 내각 구성 31

[표 3] 칠레의 정당별 각료 배분 현황 38

[표 4] 우루과이 역대 대통령별 내각 구성 44

[표 5] 인도네시아 민주화 이후 정당별 의석 및 내각 점유율 51

[표 6]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당체제 54

[표 7] 각 국의 제도 비교 64

[그림 1] 정부형태별 권력위임의 구조 15

[그림 2]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 정당 수 추이 (1975~2017) 21

[그림 3] 국가별 유효정당 및 내각 참여 정당 (1975~2017) 22

[그림 4] 각 국 집권당(연합)의 의석점유율 (양원제는 하원 기준) 24

[그림 5]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와 내각 참여 정당 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