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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6

Ⅱ. 국내 대학 일반 현황 17

1. 국내 대학 일반 현황 분석 17

2. 대학 설립유형별 투입/산출요인 비교 분석 24

3. 시사점 37

Ⅲ. 국내외 주요 대학구조조정 정책 및 연구동향 39

1. 국내 주요 대학구조조정 정책 분석 39

2. 해외 주요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분석 56

3. 대학구조조정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71

Ⅳ.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 등과 관련된 법률 검토 79

1. 현행법상 대학 구조개선 관련 제도적 방안 79

2. 의원발의(안) 검토 89

Ⅴ.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96

1.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 추이 분석 96

2. 설문분석 105

Ⅵ. 대학구조조정 입법적 과제 제시 134

참고문헌 143

[부록 1] 설문지 146

[부록 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6

[표 Ⅱ-1] 설립유형별 지역별 대학수 변화 추이 17

[표 Ⅱ-2] 설립유형별 지역별 입학정원 변화 추이 18

[표 Ⅱ-3] 설립유형별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 변화 추이 20

[표 Ⅱ-4] 설립유형별 지역별 재학생수 변화 추이 21

[표 Ⅱ-5] 설립유형별 지역별 졸업생수 변화 추이 22

[표 Ⅱ-6] 설립유형별 지역별 중도탈락학생수 변화 추이 23

[표 Ⅱ-7] 국공립 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25

[표 Ⅱ-8] 국공립 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계약직 포함) 26

[표 Ⅱ-9] 사립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27

[표 Ⅱ-10] 사립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계약직 포함) 27

[표 Ⅱ-11] 국공립대학 전임교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재학생 기준) 28

[표 Ⅱ-12] 사립대학 전임교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 29

[표 Ⅱ-13]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30

[표 Ⅱ-14]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31

[표 Ⅱ-15] 국공립대학 취업률 변화 추이 32

[표 Ⅱ-16] 사립대학 취업률 변화 추이 32

[표 Ⅱ-17] 국공립대학 재학생 충원율 변화 추이 34

[표 Ⅱ-18] 사립대학 재학생충원율 변화 추이 34

[표 Ⅱ-19] 국공립대학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35

[표 Ⅱ-20] 사립대학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36

[표 Ⅲ-1] 대학 재정지원 제한 범위 42

[표 Ⅲ-2] 입학정원 추이 44

[표 Ⅲ-3] 정부 재정지원 제한 범위(예시) 48

[표 Ⅲ-4]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 감축 방향 49

[표 Ⅲ-5]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52

[표 Ⅲ-6] 대학구조조정 정책 비교 분석 54

[표 Ⅲ-7] 미국 학교 규모 및 유형별 대학수(2017년 기준) 57

[표 Ⅲ-8] 2016년 이후 미국 대학 통폐합 현황 61

[표 Ⅲ-9] 미연방 교육부의 고등교육 개선 방향 64

[표 Ⅲ-10] 일본 학생규모별 학교수(2018년 기준) 66

[표 Ⅲ-11] 대학구조조정 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 71

[표 Ⅲ-12] 대학구조조정 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공통 특징 76

[표 Ⅴ-1]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 분석 자료 개요 96

[표 Ⅴ-2] 재학생 충원율 변화 추이 97

[표 Ⅴ-3] 교사 확보율 변화 추이 99

[표 Ⅴ-4] 신입생 충원율 변화 추이 100

[표 Ⅴ-5] 취업률 변화 추이 101

[표 Ⅴ-6] 교육비 환원율 변화 추이 103

[표 Ⅴ-7] 설문조사 영역 및 문항 106

[표 Ⅴ-8] 배경변인별 응답 현황 108

[표 Ⅴ-9] 대학구조조정 관할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109

[표 Ⅴ-10] 특별(가칭: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111

[표 Ⅴ-11] 특별(가칭:대학구조조정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성 112

[표 Ⅴ-12] 특별(가칭:대학구조조정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113

[표 Ⅴ-13] 대학구조조정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114

[표 Ⅴ-14] 학교법인 해산 사유 확대 여부 116

[표 Ⅴ-15] 잔여재산 처분의 자유 인정 범위 118

[표 Ⅴ-16] 학교법인 해산 시 처분가능한 잔여재산 산정을 위해 공제가 필요한 항목 119

[표 Ⅴ-17] 잔여재산 환원시 설립자 출연재산 인정 및 배분비율 120

[표 Ⅴ-18] 잔여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환원 122

[표 Ⅴ-19]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 123

[표 Ⅴ-20]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비율 124

[표 Ⅴ-21] 학교법인 합병시 특정인에게 합병 교부금 지급 허용 여부 125

[표 Ⅴ-22] 잔여재산 처분 시 증여세율 변경 여부 126

[표 Ⅴ-23] 해산하는 학교법인(대학)의 재학생 보호 128

[표 Ⅴ-24] 해산하는 학교법인(대학)의 교직원 보호 128

[표 Ⅴ-25] 현행보다 자유로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 129

[표 Ⅴ-26] 학교법인 해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개선방안 의견 130

[그림 Ⅰ-1] 연구 내용 요약 15

[그림 Ⅱ-1] 설립유형별 대학수 변화 추이 18

[그림 Ⅱ-2] 설립유형별 입학정원 변화 추이 19

[그림 Ⅱ-3] 신입생 충원율 변화 추이 20

[그림 Ⅱ-4] 설립유형별 재학생수 변화 추이 21

[그림 Ⅱ-5] 설립유형별 졸업생수 변화 추이 23

[그림 Ⅱ-6] 설립유형별 중도탈락 학생수 변화 추이 24

[그림 Ⅱ-7] 국공립 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25

[그림 Ⅱ-8] 국공립 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계약직 포함) 26

[그림 Ⅱ-9] 사립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27

[그림 Ⅱ-10] 사립대학 직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정규직, 계약직 포함) 28

[그림 Ⅱ-11] 국공립대학 전임교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재학생 기준) 29

[그림 Ⅱ-12] 사립대학 전임교원당 학생수 변화 추이 29

[그림 Ⅱ-13]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30

[그림 Ⅱ-14]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31

[그림 Ⅱ-15] 국공립대학 취업률 변화 추이 32

[그림 Ⅱ-16] 사립대학 취업률 변화 추이 33

[그림 Ⅱ-17] 국공립대학 재학생 충원율 변화 추이 34

[그림 Ⅱ-18] 사립대학 재학생충원율 변화 추이 35

[그림 Ⅱ-19] 국공립대학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36

[그림 Ⅱ-20] 사립대학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36

[그림 Ⅲ-1]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조치 개요 41

[그림 Ⅲ-2] 정원감축 실적 추정 44

[그림 Ⅲ-3] 고등교육정책 연계 방안 46

[그림 Ⅲ-4]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안 48

[그림 Ⅲ-5]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방향 51

[그림 Ⅳ-1]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구성 체계 91

[그림 Ⅴ-1] 재학생 충원율 변화 추이 98

[그림 Ⅴ-2] 교사확보율 변화 추이 99

[그림 Ⅴ-3] 신입생 충원율 변화 추이 100

[그림 Ⅴ-4] 취업률 변화 추이 102

[그림 Ⅴ-5] 교육비환원율 변화 추이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