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범위 15
나. 연구방법 16
Ⅱ.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8
1. 정부 지원정책 현황 18
가. 지원정책 배경 18
나. 지원정책 주요경과 18
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23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 25
2.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현황 30
가. 지원정책 주요내용 30
나. 건의 및 애로사항 31
Ⅲ.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34
1. 미국 34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34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35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37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39
2. 일본 42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42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43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45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46
3. 대만 48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48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48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51
4. 독일 53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53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54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55
5. 소결 57
Ⅳ.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1. 리쇼어링 대상기업 확대 59
가. 문제점 및 필요성 59
나. 개선방안 61
2.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62
가. 문제점 및 필요성 62
나. 개선방안 63
3.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64
가. 문제점 및 필요성 64
나. 개선방안 65
4. 인력문제 67
가. 문제점 및 필요성 67
나. 개선방안 68
5. 대기업 리쇼어링 촉진 방안 73
가. 문제점 및 필요성 73
나. 개선방안 73
6. 세제감면 기간확대 76
가. 문제점 및 필요성 76
나. 개선방안 77
7. 그 밖의 개선사항 78
가. 업적주의 및 성과주의 지양 78
나. 미래첨단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지원정책과의 연계 79
Ⅴ. 결론 80
참고문헌 83
[부록 1] 국내복귀기업의 지역별 세부 현황 86
판권기 92
[표 1] 국내복귀기업 유형 15
[표 2] 주요국의 리쇼어링 개념 16
[표 3] 코로나19 사태 이후 리쇼어링 기업 추가 지원정책 내용 21
[표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주요경과 및 내용 22
[표 5] 기업유형별 지원 사항 25
[표 6]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26
[표 7] 국내복귀기업 진출 국가별 현황 26
[표 8] 국내복귀기업 업종별 현황 26
[표 9] 국내복귀기업 지역별 현황 27
[표 10] 기업규모별 현황 27
[표 11]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및 관세 감면실적(2015~2019년) 28
[표 12]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실적(2015~2019년) 28
[표 13] 국내복귀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실적(2015~2019년) 28
[표 14] 국내복귀기업 지원실적(2015~2019년) 29
[표 15] 지방자치단체 건의 및 애로사항 33
[표 16]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내용 36
[표 17]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조업 피해 현황 37
[표 18]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공급망의 타국 전환 의사를 밝힌 분야 38
[표 19] 미국의 리쇼어링 외부 및 내부 요인 40
[표 20]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국내복귀 사례 41
[표 21] 일본의 산업 활성화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42
[표 22]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 관련 지원내용 45
[표 23] 일본기업의 유턴 및 투자 확충사례 47
[표 24] 대만의 리쇼어링 기업 우대정책 50
[표 25] 대만의 리쇼어링 투자금액 및 유치건수 52
[표 26]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특징 58
[표 27] 리쇼어링의 종류에 따른 경제효과 60
[표 28]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66
[표 29] 한ㆍ일ㆍ독 제조업 종업원 월평균 임금 현황 69
[표 30] 한ㆍ일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 70
[표 31] 개성공단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보수 및 사회보험료 71
[표 32]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남ㆍ북 근로자 현황 72
[표 33]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72
[표 34] 대기업 지원 확대 방안 내용 74
[표 35]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조세감면 지원요건 내용 74
[표 36]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지원기간 77
[표 37]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실적 77
[그림 1] 미국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일자리 누적 현황 39
[그림 2] 미국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별 일자리 누적 현황 39
[그림 3]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 정책 구조 44
[그림 4] 인더스트리 3.0과 인더스트리 4.0 생산체제 비교 55
[그림 5] 국내복귀기업 신청절차 65
[그림 6] 국내복귀 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67
[그림 7] 국내복귀에 부정적인 이유(복수 응답)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