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Ⅱ.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개요 및 현황 11
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개요 11
가. 제도 의의 및 도입 연혁 11
나. 사업 유형 13
다. 관리 기관 및 추진 절차 15
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 18
가. 투자 규모 및 사업 실적 18
(1) 최근 5개년(2015~2019) 기준 투자 규모 및 현황 18
(2) 최근 5개년(2015~2019) 기준 사업 실적 및 현황 20
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시범사업 도입 22
(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개요 22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23
Ⅲ. 해외 사례: 미국ㆍEU의 EERS 제도 25
1. 미국 25
2. EU 27
가. 영국 27
나. 프랑스 29
다. 이탈리아 30
3. 소결 32
Ⅳ.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주요 쟁점 34
1.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의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34
가. 계획 수립 단계: 에너지공급자별 분절된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 34
나. 평가 단계: 사업 시행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평가 체계 미흡 35
2. 공공 부문 위주의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 38
가. 제도 적용 대상 측면: 민간 에너지공급자들의 참여 유인 제한 38
나. 제도 시행 측면: 자체 실시 위주의 수요관리 투자사업에 따른 비효율성 39
3. 한전 외 에너지공급자들의 편중화된 투자사업 유형 40
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개선과제 42
1. 총괄관리기관의 역할 재설정 42
가. 계획 수립 단계: 총괄관리기관 중심의 통합적 수요관리 계획 수립 42
나. 평가 단계: 제3의 수요관리 평가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역할 분담 43
2.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수요관리 생태계 조성 45
가. 제도 적용 대상 측면: 민간 부문으로의 제도 적용대상 확대 45
나. 제도 시행 측면: 에너지 절약 전문산업 육성 46
3. 유형별 투자사업 실적의 대외적 공표 및 에너지원 간 칸막이 해소 48
Ⅵ. 결론 50
참고문헌 52
판권기 57
[표 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유형 14
[표 2] 최근 5개년(2015년-2019년) 간 에너지공급자별 수요관리 투자사업 규모 19
[표 3] 최근 5개년 간(2015년-2019년)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 사업 실적 20
[표 4] 최근 5개년 간(2015년-2019년) 에너지공급자별 부하관리 사업 실적 20
[표 5] 2019년 기준 에너지공급자별 수요관리 투자 세부사업 21
[표 6] 연도별 EERS 시범사업 추진 현황 24
[표 7] 영국 ECO 제도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 28
[표 8]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 평가 항목 37
[그림 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절차 17
[그림 2] 이탈리아 TEE 운영체계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