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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I. 서론 2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구성 27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29

1. 보호주의 확산 31

2. GVC 성장 둔화 38

3. 중국 경제 정책 및 수입구조 변화 45

4. 미-중 무역갈등 51

5. 코로나-19를 포함한 불확실성 증대 58

6.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 63

III. 수출구조 변화 68

1.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 변화 68

2.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 70

3.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 75

4. 가공단계별 수출구조의 변화 82

5. 소결 86

IV.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90

1.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 90

2.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 모형 96

3.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결과 99

4. 소결 105

V. 경쟁력 지수를 활용한 수출 유망지역 및 품목 분석 108

1. 유망지역 및 유망 품목력 분석 방법론 108

2. 분석 자료 110

3. 분석 결과 110

VI.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123

1.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의 지속적 추진 124

2. 통상리스크 관리 및 축소를 위한 정책추진 127

3. 통상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모색 132

4. 글로벌 통상강국으로의 도약 136

참고문헌 140

〈표 II-1〉 보호주의 무역 조치 도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32

〈표 II-2〉 철강 관세부과 관련 이익집단의 활동 33

〈표 II-3〉 미국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법률적 대응 현황 37

〈표 II-4〉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조치 현황 47

〈표 II-5〉 중국제조 2025 내용 48

〈표 II-6〉 중국 경제의 비중 (대세계 대비) 49

〈표 II-7〉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의 무역 상대국별 비중: 2000, 2010, 2017년 51

〈표 II-8〉 미-중 무역갈등 전개 53

〈표 II-9〉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예상 61

〈표 II-10〉 상황별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 61

〈표 II-11〉 중국 최종재 수출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추이 64

〈표 II-12〉 최근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 66

〈표 III-1〉 산업별 세계 수출액 추이 71

〈표 III-2〉 산업별 세계 수출비중 변화 72

〈표 III-3〉/〈표 III-4〉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73

〈표 III-4〉/〈표 III-3〉 한국의 산업별 수출 추이 74

〈표 III-5〉 주요 지역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77

〈표 III-6〉 주요국(지역)의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8

〈표 III-7〉 한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79

〈표 III-8〉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82

〈표 III-9〉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액 추이 83

〈표 IV-1〉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국 거시경제 파급효과-1 101

〈표 IV-2〉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국 거시경제 파급효과(무역전환 30%) 103

〈표 V-1〉 시장매력도 및 항목별 순위 112

〈표 V-2〉 대중국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14

〈표 V-3〉 대베트남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16

〈표 V-4〉 말레이시아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18

〈표 V-5〉 인도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20

〈표 V-6〉 미국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22

〈표 VI-1〉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125

〈표 VI-2〉 우리나라 FTA 수출 활용률 126

〈표 VI-3〉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대응 성과 129

〈표 VI-4〉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비중과 세계 산업별 수출 비중 (2018) 130

〈표 VI-5〉 수입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132

〈표 VI-6〉 277개 중견/중소 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추진 성과 135

〈표 VI-7〉 원조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차별화된 특성 139

〈그림 I-1〉 세계무역 추이 22

〈그림 I-2〉 교역형태별 GDP 비중 변화 24

〈그림 I-3〉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성장기여도 26

〈그림 I-4〉 내수 VS. 수출의 성장기여 27

〈그림 II-1〉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GDP 대비 수출비중 30

〈그림 II-2〉 실행관세율 추이 34

〈그림 II-3〉 TBT 통보의 연도별 추이 34

〈그림 II-4〉 주요 비관세 장벽 도입건수 35

〈그림 II-5〉 전체무역 대비 GVC 무역 비중 38

〈그림 II-6〉 ICT 활용 현황과 물류관련 비용 추이 39

〈그림 II-7〉 전세계 GVC 참여도 추이 40

〈그림 II-8〉 명목 GDP 대비 형태별 교역비중 40

〈그림 II-9〉 중간재 수입비중 41

〈그림 II-10〉 GVC 무역과 전통무역 증가율 42

〈그림 II-11〉 자동차 부문별 시장 규모 변화 45

〈그림 II-12〉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46

〈그림 II-13〉 중국 총수요 구성 비중 변화 46

〈그림 II-14〉 주요 산업의 수입대체 목표 48

〈그림 II-15〉 세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49

〈그림 II-16〉 중국 생산단계별 수입비중 50

〈그림 II-17〉 중국의 중간재 기술수준별 수입 비중 50

〈그림 II-18〉 중국기업의 성장 52

〈그림 II-19〉 미국의 대중인식 변화 54

〈그림 II-20〉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중국 비호감도 55

〈그림 II-21〉 전 세계 대비 미국과 중국의 GDP, 수출, 수입 비중 56

〈그림 II-22〉 데이터 흐름의 변화 추이 59

〈그림 II-23〉 ICT기반 서비스 무역 현황 59

〈그림 II-24〉 상품별 매출액 증감 60

〈그림 II-25〉 코로나 19 시나리오별 무역량 전망 62

〈그림 II-26〉 FDI 추이 63

〈그림 II-27〉 중국의 생산단계별 수출입비중 변화 추이 64

〈그림 II-28〉 아세안과 인도의 생산단계별 수출 65

〈그림 II-29〉 아세안과 인도의 생산단계별 수입 66

〈그림 III-1〉 최근 주요 경제위기 이후 GDP 및 무역 변화 추이 69

〈그림 III-2〉 한국의 수출 추이 70

〈그림 III-3〉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수출비중 변화 76

〈그림 III-4〉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비중 변화 84

〈그림 III-5〉 한국의 가공단계별 수출비중 변화 85

〈그림 IV-1〉 미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 추이 93

〈그림 IV-2〉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비중 95

〈그림 IV-3〉 미중 분쟁의 한국 거시경제 파급효과 1(기본분석 vs 무역전환 10%) 102

〈그림 IV-4〉 미중 분쟁의 한국 거시경제 파급효과 2(기본분석 vs 무역전환 30%) 104

〈그림 IV-5〉 총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 106

〈그림 VI-1〉 우리나라 주요산업 수출비중 131

〈그림 VI-2〉 한국 문화컨텐츠에 대한 호감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