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0
1. 조사 목적 및 대상 10
가. 조사 목적 10
나. 조사 대상 12
2. 조사 방법 및 일정 13
가. 조사 방법 13
나. 조사 일정 14
I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6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정착지원체계 16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16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20
다.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21
III.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제도 현황 24
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 24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 24
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대상 24
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및 업무체계 26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26
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체계 29
IV.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및 문제점 35
1.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35
가. 조사대상의 기준 및 '위기가구지표' 35
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38
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39
라. 2021년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41
마. 전수조사 이후 서비스 개선 내용 42
2.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46
가. 개요 46
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 47
다.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 수집의 문제점 51
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지표' 적용의 문제점 53
V. 개선과제 55
1.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55
2.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수집을 위한 개선과제 57
3.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지표'의 적용을 위한 개선과제 59
VI. 결론 61
참고문헌 63
판권기 70
[표 1] 조사 내용 13
[표 2]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일정 14
[표 3] 전문가 자문 및 비대면 간담회 일정 15
[표 4]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내용 18
[표 5]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2
[표 6]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5
[표 7]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 25
[표 8] 사례관리 대상구분 및 개입내용 31
[표 9] 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36
[표 10] 2019년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지원 집행 현황 39
[표 11] 2020년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지원 집행 현황 41
[표 12] 2021년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지원 계획 42
[표 13]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현황 43
[표 14]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급 현황 44
[표 15]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현황 45
[표 16]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급 현황 45
[그림 1] 탈북민의 정착지원 과정 16
[그림 2] 탈북민 정착지원체계 21
[그림 3]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추진방향 23
[그림 4] 하나재단 생활안정부의 조직과 업무 27
[그림 5] 하나센터의 조직과 업무 28
[그림 6] 탈북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모형 29
[그림 7] 탈북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 30
[그림 8] 수용자 중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체계 33
[그림 9]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줌회의(하나센터) 47
[그림 10]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운영절차 48
[그림 11]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운영모형 발전 방향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