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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의 법안 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12-31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I. 서론 2

II. 영국 의회 사전심사제 3

1. 도입 배경 3

2. 절차 4

3. 현황 8

III. 일본 정당 사전심사제 13

1. 도입 배경 13

2. 절차 16

3. 현황 19

IV.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1

표 1. 영국의 입법과정: 정부입법을 중심으로 6

표 2. 영국 의회 법안 사전심사현황 8

표 3. 영국 의회 법안 처리 통계 9

표 4. 영국 의회 법안 사전심사 비율 9

표 5. 일본의 입법과정 17

표 6. 일본 국회 법률안 제출 및 가결 건수(2013~2020) 19

표 7. 일본 국회 법률안 제출 및 가결 건수(2013~2020) [최근 4년 단위로 구분] 20

그림 1. 여당의 사전심사과정 18

해시태그

#의원내각제 #입법과정 #입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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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의 법안 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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