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재산세 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1

1. 지방세 개요 11

2.「지방세법」상 재산세 제도 12

3. 재산세 제도의 연혁 14

가. 재산세 제도의 도입 14

나. 재산세 제도의 개편 15

다. 현 정부의 재산세 제도 17

4. 재산세 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 18

가. 재산세 제도의 성과 18

나. 재산세 제도의 한계점 19

5. 재산세 관련 통계자료 20

가. 최근 10년간 재산세 세입 규모 20

나. 재산세 관련 OECD 회원국 통계자료 22

Ⅲ. 재산세 제도의 주요 쟁점 25

1. 재산세 제도의 구성요소 25

2.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논의 25

가. 공시가격의 의의 및 운영성과 25

나. 주요 논의사항 28

3.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관한 논의 33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의 및 운영성과 33

나. 주요 논의사항 34

4. 표준세율 및 특례세율 적용에 관한 논의 37

가. 재산세 세율의 의의 및 운영성과 37

나. 주요 논의사항 40

5.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관한 논의 43

가. 세부담상한제의 의의 및 운영성과 43

나. 주요 논의사항 44

Ⅳ. 결론 47

1. 쟁점 정리 47

2. 향후 과제 49

참고문헌 51

판권기 58

[표 1] 지방세 세목의 구조 11

[표 2]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 12

[표 3] 최근 10년간 재산세 세입 규모 20

[표 4]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산세(주택분) 부과액 규모 21

[표 5] OECD 36개 회원국의 GDP 대비 재산과세 등의 비율 22

[표 6] 공시가격 산정 절차 27

[표 7] 공시가격 현실화율 28

[표 8]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 29

[표 9]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시가격 인상률 30

[표 10] 공시가격 관련「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32

[표 11]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36

[표 12] 부동산 재산세 표준세율 39

[표 13]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41

[표 14] 세부담상한제 적용구간 관련「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46

[그림 1] 재산세 제도의 개편 16

[그림 2] 재산세(주택분) 구성요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