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
제2장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14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4
1) 법률상 보조금의 정의 14
2) 국고보조금의 성격 15
2. 국고보조금 현황 18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 추이 18
2) 분야별 현황 18
3) 부처별 현황 21
4) 지원내용별 현황 22
5) 재원별 국고보조금 현황 23
6) 예산집행율 24
3. 국고보조금 운영ㆍ평가체계 25
1) 보조금 유형 25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27
3) 보조사업 운영ㆍ관리체계 29
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9
4. 국고보조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및 재원분담 체계 31
1) 국고보조사업 편성절차 31
2) 자치단체 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 및 한계 34
제3장 일본의 국고보조금 43
1. 일본의 지방행정체계 43
2. 지방재정 현황 46
1) 결산 규모 46
2) 세입 현황 47
3) 국고지출금 현황 49
3. 국고보조금 제도 51
1) 일본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요 51
2) 국고지출금의 연혁 52
3) 국고지출금의 포괄적 일반재원화 59
4) 국고보조사업의 불필요한 지방 부담분 61
4. 일본 국고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61
1) 융합형 사무와 재원분담 논의 61
2) 내각 및 국회에 대한 의견제출제도 64
5. 일본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사점 66
제4장 영국의 국고보조금 68
1. 영국의 지방행정체계 68
2. 영국의 지방재정 현황 69
3. 영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71
1) 영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천 72
2) 영국의 보조금제도의 현황 75
4. 영국 국고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 New Burdens Doctrine 79
1) 재원분담 조정제도 개혁의 배경 79
2) '새로운 부담의 원칙'의 도입 80
3) '새로운 부담의 원칙'의 내용, 절차 및 비판 81
5. 영국 국고보조금의 시사점 88
제5장 독일의 국고보조금 89
1. 독일의 지방행정체계 89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89
2) 지방행정체계 91
2. 독일의 지방재정 현황 96
1)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96
2)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비중 97
3. 독일의 연방보조금 제도 98
1) 재정부담의 기본 원칙과 예외 98
2) 연방보조금 제도 99
3) 연방보조금 지출 현황 106
4. 독일 연방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107
1) 연방참사원의 연방입법 참여제도 108
2) 국가협약 제도 111
3) 행정협정 제도 113
5. 독일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사점 115
제6장 프랑스의 국고보조금 119
1.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119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119
2) 지방행정체계 120
2. 프랑스의 지방재정 현황 122
1) 공공 및 지방재정의 구조 122
2) 프랑스 지방재정에서의 국고보조금 124
3. 프랑스의 국고보조금 제도 126
1) 국고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역사 126
2) 국고보조금(subventions)의 종류 129
3) 국고보조금의 운영 과정 136
4. 프랑스 국고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139
1) 지방재정위원회 139
2) 이양사무의 평가자문위원회 140
3) 도의원위원회 141
5. 프랑스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사점 141
제7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 일본 국고지출금의 성과지표 153
[부록 2] 영국의 '새로운 부담의 원칙' 지침 요약 157
〈표 2-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 16
〈표 2-2〉 예산과목 상 보조금 17
〈표 2-3〉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16~2020) 18
〈표 2-4〉 2021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 19
〈표 2-5〉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 예산 편성 추이 20
〈표 2-6〉 2021년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 20
〈표 2-7〉 2021년 국고보조금 부처별 예산 현황 21
〈표 2-8〉 국고보조사업 지출 현황 22
〈표 2-9〉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이전) 추이 23
〈표 2-10〉 연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대비 집행실적 25
〈표 2-11〉 국고보조금의 유형 26
〈표 2-12〉 정액, 정률 보조사업(예시) 27
〈표 2-13〉 일률보조와 차등보조(예시) 28
〈표 2-14〉 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항목 및 배점(80점) 30
〈표 2-15〉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 및 배점(20점) 30
〈표 2-16〉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경비분담 현황 35
〈표 2-17〉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재원분담 현황(기준부담률별) 35
〈표 2-18〉 연도별 국고보조금 현황 36
〈표 2-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37
〈표 2-20〉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38
〈표 2-2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회의 실시 현황(2016~2020) 40
〈표 2-2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여부(2016~2020) 41
〈표 3-1〉 일본 지방재정 세입 현황 47
〈표 3-2〉 일본 지방재정 세입순계결산액의 구성비 추이 48
〈표 3-3〉 일본의 국고지출금 현황 49
〈표 3-4〉 일본 국고지출금의 유형 51
〈표 3-5〉 2000년대 일본 국고지출금의 변천 58
〈표 4-1〉 영국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70
〈표 4-2〉 영국의 지방재정 수입구조 71
〈표 4-3〉 영국 중앙정부 보조금 종류별 추이 77
〈표 4-4〉 '새로운 부담' 평가 절차 81
〈표 4-5〉 '새로운 부담의 원칙 관련 지침'을 업무 매뉴얼에 반영한 중앙정부 부처 82
〈표 4-6〉 '새로운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 사례 85
〈표 4-7〉 '새로운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 사례에서 활용한 데이터 86
〈표 5-1〉 독일의 16개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 현황 90
〈표 5-2〉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과 연방주의 입법권 91
〈표 5-3〉 연방과 연방주의 경합적 입법권 92
〈표 5-4〉 독일의 2021년 1분기 지방재정 현황 97
〈표 5-5〉 독일 총세수에서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중 98
〈표 5-6〉 독일 재정균등화에서의 연방주 및 지방정부의 비중 98
〈표 5-7〉 의무적 공동사무에 대한 연방부담금 100
〈표 5-8〉 임의적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102
〈표 5-9〉 금전급부법률의 연방교부금 104
〈표 5-10〉 재정지원금 106
〈표 5-11〉 연방보조금 지출 현황 106
〈표 6-1〉 프랑스 공공지출의 구성 122
〈표 6-2〉 프랑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124
〈표 6-3〉 중앙정부 예산에 기반한 재정적 지원의 유형 비교 125
〈표 6-4〉 중앙정부 부처의 보조금 예산액 130
〈표 6-5〉 2020년 결산 기준 미션에 따른 보조금 비중(실제 지불 세출액 기준) 130
〈표 6-6〉 「지방정부 일반법전」 L 1111-9에 따른 지방정부간 권한책임단위의 배분 139
〈그림 2-1〉 2021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 19
〈그림 2-2〉 20201년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국고보조금 예산안 비율 21
〈그림 2-3〉 회계ㆍ기금별 국고보조금 추이(자치단체이전) 24
〈그림 2-4〉 예산집행실적 25
〈그림 2-5〉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프로세스 31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절차 32
〈그림 4-1〉 '새로운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 과정 84
〈그림 4-2〉 '새로운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의 불확실성 87
〈그림 6-1〉 농촌지역 설비교부금(DETR)의 진행과정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