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의 경우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국가별노동생산성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1960~2019년 기간 동안의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핵심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 비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하여 총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2000년 이전 시기에는 0.47~0.54%p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0.19~0.25%p에그쳐 OECD 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해외 이주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자동화 과정에서 부문간, 연령별 균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가족정책, 양성평등 노동정책 등의 추진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쳤으며, 고령층의 노동참여 증대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1
I.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9
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
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1
3. 연구방법 및 특징 23
II. OECD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현황 25
1. OECD 주요국 인구구조 변화 현황 25
2. OECD 주요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31
III. OECD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42
1. 분석개요 및 분석방법 42
2. 계량분석 모형설정 43
가. 생산함수 접근 모형 43
나. 분석 자료 45
3. 분석 결과 47
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7
나. 시기별 효과 추정 51
다.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 분해 52
IV. OECD국의 대응사례 56
1.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57
가. 인구구조 변화와 해외 이주민 유입(immigration) 57
나. 이민과 경제성장 61
다. 이민과 사회적 통합 63
2. 생산성 제고 66
가. 인구고령화와 자동화 66
나. 자동화와 고용 및 불평등 72
다. 자동화와 생산성 및 균형 경제성장 74
3. 노동참여율 제고 77
가. 여성 노동참여율 제고 77
나. 고령층 노동참여율 제고 87
V. 요약 및 결론 93
[부록 1] 회귀분석 추정 모형 상세 96
[부록 2] 불균형패널 분석 결과 100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7
[표 1] OECD 국가의 인구 정점 31
[표 2] 요약통계량 47
[표 3]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 50
[표 4]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 50
[표 5] 시기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추정 51
[표 6]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시기별) 52
[표 7]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분해분석 53
[표 8]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 분해 54
[표 9]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 분해(시기별) 55
[표 10]/[표 11] OECD 주요국 법적 정년 연령 및 연장 계획 91
[표 11]/[표 12] 연도별 정년제 운영 비중 91
[표 12]/[표 13]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불균형 패널) 100
[그림 1]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3
[그림 2] OECD 국가의 총인구와 GDP 26
[그림 3] OECD 국가의 인구구조 27
[그림 4] 주요국 총인구와 고령인구비중의 변화 29
[그림 5]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30
[그림 6] GDP 증가율과 생산연령인구의 비중 비교 33
[그림 7] 경제성장률과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상관관계 34
[그림 8] GDP 증가율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비교 36
[그림 9]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생산연령인구 비중 비교 38
[그림 10]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이민자 비중의 비교 40
[그림 11] OECD 국가의 인구증가 구성요소(1960~2030) 57
[그림 12] OECD 국가의 영구 이민자 수 추이 58
[그림 13] OECD 국가의 전체 인구대비 영구이민자 유입 비율 58
[그림 14] 이민자의 통합이 성공적인가에 대한EU 회원국 여론조사 65
[그림 15] 고령인구 비중 변화와 1인당 GDP 변화율의 관계(1990-2020) 68
[그림 16] 고령인구 비중 변화와 1인당 GDP 변화율의 관계(1990-2020) 69
[그림 17] 고령인구비율의 변화와 자동화/로봇 사용의 변화(1990~2015년) 70
[그림 18] 전세계 운용중인 산업용 로봇 71
[그림 19] 전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 71
[그림 20] 지역별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 71
[그림 21] 2020년 국가별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 71
[그림 22] 로봇 설치량과 직업별 고용의 상관관계 73
[그림 23] 로봇 설치량과 기술별 고용의 상관관계 73
[그림 24] OECD 국가별 자동화의 위험성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2021) 76
[그림 25] OECD 국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현황 및 변화 78
[그림 26] OECD 국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및 지원금(2020년 기준) 79
[그림 27] OECD 국가 영유아 돌봄 및 교육지출(아동 1인당, 2017년 기준) 80
[그림 28] OECD 국가 남녀 임금격차 현황 및 변화 81
[그림 29] OECD 국가 고령자 경제활동참여율 현황 및 변화 87
[그림 30] OECD 가입국 실질은퇴연령 및 정상은퇴연령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