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목적 16
2. 선행연구 17
3. 연구방법 18
Ⅱ. 가계부채 현황 21
1. 국내 현황 21
가. 코로나19 기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변화 23
나. 코로나19 기간 가계소비의 변화 24
다. 코로나19 기간 가계의 종사상 지위별 소득, 자산, 부채의 변동 26
라. 코로나19 기간 소득분위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자산, 부채 변동 29
마. 코로나19 기간 부채보유 가계/소득분위별 소득, 자산, 부채 변동 33
바. 가계의 재무건전성 38
사. 소득분위별 상세 45
2. 주요국 가계부채 관련 현황 57
가. 국가별 가계부채 관련 통계 비교분석 57
나. 국가별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부채상환능력 65
Ⅲ. 가계부채 증가요인 72
1.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72
2. 주택가격과 통화량의 관계 81
가. 통화량과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82
나. 가동률 갭을 포함한 VAR 그랜저 인과 검정 84
Ⅳ.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관계 91
1. 도입: 부채의 역설(paradox of debt)과 기본 항등식 91
2. 주요국의 거시 부문 간 관계 94
가. 미국 94
나. 영국과 캐나다 95
다. 독일과 프랑스 97
라. 일본 99
3. 한국의 거시 부문 간 관계 101
가. 자금 순환표로 본 거시 부문 간 균형 101
나. 정부재정과 가계 순저축의 관계 분석 103
Ⅴ. 정책 운영 현황 105
1. 국내 정책 105
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 107
나. 채무조정 제도 109
다. 최근 정책 동향 110
2. 해외 정책 112
가. 부채탕감 또는 부채재조정 정책 112
나. 주택금융 관련 정책 116
3. 소결 118
Ⅵ. 결론: 정책제언 120
참고문헌 124
[표 1] 통화량(M2)와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82
[표 2] 그랜저 인과 관계 검정 결과 84
[표 3] 가동률 갭을 포함한 VAR 그랜저 인과성 결과 87
[표 4]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통화량, 가동률 갭 사이의 VAR 모형에 대한 분산분해 분석 89
[표 5] 우리나라 각 부문 간 순저축 상관관계 계수 104
[표 6] 한국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 108
[표 7] 한국의 채무조정제도 종류 109
[표 8] 국가별 주택금융 관련 정책 활용 현황 117
[그림 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와 그 성장률 21
[그림 2] 각 국가의 가계부채 규모: 2020년 22
[그림 3] 코로나19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의 변천 23
[그림 4] 코로나19 기간 가계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 24
[그림 5] 가계대출과의 가계소비의 상관관계 26
[그림 6] 종사상 지위별 경상소득 증가율 27
[그림 7] 종사상 지위별 부채증가율 28
[그림 8]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증가율 29
[그림 9] 소득분위별 부채증가율 30
[그림 10] 부채보유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경상소득 증가율 33
[그림 11] 부채보유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부채증가율 34
[그림 12] DSR 추이 38
[그림 13] 소득분위별 DSR 변화 39
[그림 14] 부채보유 가계의 소득분위별 DSR 변화 40
[그림 15]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41
[그림 16]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42
[그림 17] 고위험 가구 비중 43
[그림 18] 소득분위별 고위험 가구 비중 44
[그림 19] 소득분위별 위험가구 평균 DSR 45
[그림 20]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 46
[그림 21]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신용대출 보유 가구 비중 47
[그림 22]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거주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 실행 가구 비중 48
[그림 23]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거주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실행 가구 비중 49
[그림 24]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거주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실행 가구 비중 50
[그림 25]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 가구 비중 51
[그림 26]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가구 비중 52
[그림 27] 소득분위별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내집 마련인 가구의 비중 53
[그림 28] 소득분위별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가치 상승인 가구의 비중 54
[그림 29]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2022년 1분기) 57
[그림 30] 국가별 가계부채비율과 총부채비율 비교(2022년 1분기) 58
[그림 31]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비율 비교(2021년 또는 가장 최근) 60
[그림 32] 국가별 가계부채비율 변화추이(2000~2020년, 연도별) 61
[그림 33] 2022년 1분기 국가별 BIS 신용갭 63
[그림 34]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가별 BIS 신용갭의 변화추이(2019년1분기~2022년1분기, 분기별) 64
[그림 35] 국가별 명목주택가격 변화추이(2000~2022년, 분기별) 66
[그림 36] 국가별 가계부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022년 1분기) 69
[그림 37] 국가별 가계부문 DSR 변화추이(2015~2022년 1분기, 분기별) 70
[그림 38] 가계신용(판매신용 제외)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포함): 분기별 72
[그림 39] 국가별 가계부채비율과 모기지부채비율(2018년) 73
[그림 40] 캐나다 가계부채 구성과 규모(1990~2022년 8월, 월별) 75
[그림 41] 캐나다 가계부채 중 모기지부채의 비중 변화(1990~2022년 8월, 월별) 76
[그림 42]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구성 변화(2003~2022년 2분기, 분기별)) 77
[그림 43] 미국 비주택부채 규모와 구성 변화(2003~2022년 2분기, 분기별) 78
[그림 44] 전세자금대출 잔액 및 순증액 추이 80
[그림 45] 아파트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와 통화량의 1차 차분값의 추이(2010년 1월-2022년 7월, 월별 데이터) 83
[그림 46] VAR 그랜저 인과 검정을 위한 변수들의 추이 86
[그림 47] 통화량(DM2)과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사이의 충격 반응 함수 88
[그림 48] 미국의 거시 부문간 균형 94
[그림 49] 영국의 거시 부문 간 균형 96
[그림 50] 캐나다의 거시 부문 간 균형 97
[그림 51] 독일의 거시 부문 간 균형 98
[그림 52] 프랑스의 거시 부문 간 균형 99
[그림 53] 일본의 거시 부문 간 균형 100
[그림 54] 한국의 거시 부문 간 균형 101
[그림 55] 정부재정과 다른 부문의 순저축의 관계 103
[그림 56] 한국의 재정전망 106
[그림 57] 미국 가계대출 유형별 90일 이상 연체 잔고 비율(2003~2022년 2분기, 분기별) 114
[그림 58] 미국 연령별 90일 이상 연체 잔고 비율(2003~2022년 2분기, 분기별)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