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청년고용사업에 대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하고자 함
-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이 심화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관련 사업을 크게 늘려온 만큼, 이제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연구가 필요함
-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류,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지출액은 많지 않았음
-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용 보조사업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용 보조사업과 더불어 영농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었음
- 선행연구 등을 통해 실업 완화 효과가 검증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사업의 지출이 적은 만큼, 앞으로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