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 국가의 민주적 질의 제고를 위한 개혁 26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8
제2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9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제4절 연구 결과 및 각 장의 요약 34
제2장 한국 국가의 제도적 질 : 이론, 개념, 및 측정 36
제1절 머리말 38
제2절 맥락 40
제3절 민주 국가의 제도적 특성 42
1. 민주주의의 유형 42
2. 거버넌스의 질 46
3. 민주적 거버넌스 50
4. 요약 57
제4절 한국 국가의 제도적 특성 59
1. 민주주의의 수준 59
2. 민주주의의 유형 62
3. 거버넌스 66
제5절 맺음말 71
Ⅰ. 입법부-행정부 관계 76
제3장 일하는 국회, 말하는 국회, 맞서는 국회 :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76
제1절 서론 78
제2절 국회 불신 : 거시적 차원의 정치적 결과 81
제3절 국회 불신 : 미시적 차원의 정치적 기초 97
제4절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123
제4장 대통령-집권당 관계를 통해 본 한국의 행정부-의회 관계 126
제1절 서론 : 문제 제기 128
제2절 대통령제와 정당 기율 132
제3절 한국 대통령의 권한 140
제4절 대통령의 권한과 집권당 관계 153
제5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163
제6절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176
Ⅱ.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182
제5장 한국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의 쟁점과 과제 182
제1절 들어가며 184
제2절 지방자치 이후 한국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 분권 과제의 구조 186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206
제4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새로운 접근 225
제6장 지방분권과 행정기능의 재조정 228
제1절 국가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230
제2절 국가행정체계와 기능의 변화 239
제3절 국가행정체계의 재조정 : 제주도와 세종시의 실험을 중심으로 256
제4절 국가행정체계의 미래 : 협력적 거버넌스 265
제5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272
Ⅲ. 독립행정기구 274
제7장 행정기구의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균형 : 합의제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274
제1절 문제의 제기 276
제2절 합의제 규제기관의 분류와 현황 279
제3절 합의제 규제기관의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 비교 분석 288
제4절 분석의 종합 337
제5절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 합의제 규제기관의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균형 341
참고문헌 346
1. 부록 348
2. 문헌 자료 350
3. 온라인 자료 369
4. 법령 및 규칙 372
Abstract 374
판권기 377
[뒷표지] 378
[표 2-1] 체제 유형 56
[표 2-2] 한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61
[표 2-3]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 : 1988~2005년 64
[표 2-4]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 : 1988~2010년 66
[표 2-5] 한국의 관료적 거버넌스의 질 69
[표 3-1] OECD 25개 회원국의 정치체제 효과성과 정치체제 대표성 상관성 유형화 89
[표 3-2] OECD 25개 회원국의 행정부 신뢰도와 입법부 신뢰도 상관성 유형화 95
[표 3-3] 의사운영권 소재에 따른 국회의 유형화 101
[표 3-4] OECD 16개 회원국의 의회조직 지수 106
[표 3-5] OECD 16개 회원국의 정치체제 지수 111
[표 3-6] 한국 국회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처리 결과 : 1981~2020년 114
[표 3-7] 한국 국회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평균 심의 일수 : 1996~2016년 121
[표 4-1] 제18대 국회 원내 정당의 정당 응집성 지수 138
[표 4-2]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 및 비입법적 권한 국제비교 144
[표 4-3] 예산수정 권한 국가별 비교 147
[표 4-4] 상임위 증액 요청 심사액의 최종 반영 현황 156
[표 4-5] 역대 정부별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의 비율 158
[표 4-6]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 지지율 166
[표 4-7] 미국 대통령 지지율 167
[표 4-8] 현직 대통령의 집권당 탈당 기간 173
[표 5-1] 한국 정부의 분권 과제 관련 법률, 조직, 계획 188
[표 5-2] 한국 정부의 지방분권 세부 과제의 추진 내용 189
[표 5-3] 국세와 지방세 비중(1995~2018년) 193
[표 5-4] 한국의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1995~2020년) 195
[표 5-5] 한국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재원 규모(1995~2020년) 198
[표 5-6]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2001~2020년) 202
[표 5-7] 한국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평가(2015년) 207
[표 5-8] 중앙정부의 재원 이양의 효과 212
[표 5-9] 재원 이양에 따른 교부세 감소의 결과 212
[표 5-10] 상급기관의 조정/관여 수준 및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 인식 221
[표 5-11]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3
[표 6-1] 수평적 참여구조 237
[표 6-2] 현행 지방행정 계층 구조 244
[표 6-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49
[표 6-4]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기준 250
[표 6-5] 지방자치 발전단계별 행정기능 조정의 원칙과 방법 268
[표 6-6]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들 269
[표 7-1] 합의제 규제기관의 분류 281
[표 7-2] 전문성 자격 기준 근거 규정 290
[표 7-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경력 294
[표 7-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경력 298
[표 7-5] 금융위원회 위원 경력 303
[표 7-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경력 308
[표 7-7] 독립성 보장 규정 316
[표 7-8] 법령 및 위임 행정규칙 현황 320
[표 7-9] 법률안 발의 및 가결 현황(2008~현재) 321
[표 7-10] 합의제 규제기관 구성 권한 분포 325
[표 7-11] 입법부 통제 기제 327
[표 7-1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위임 행정규칙 현황 328
[표 7-13] 위원회 소관 법률안 발의 및 가결 현황(2008년~현재) 328
[표 7-14] 입법부 통제 규정 329
[표 7-15] 행정심판 현황 330
[표 7-16] 합의제 규제기관 사법 판결 331
[표 7-17] 위원장의 기관 구성 권한 332
[표 7-18]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 334
[표 7-19] 합의제 규제기관 종합 비교 339
[부록 1] 대통령 권한 측정 기준 348
[부록 2] 민주화 이후 연도별 주요 선거 분포 350
[그림 3-1] 제도공학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상충관계 83
[그림 3-2] OECD 25개 회원국의 정치체제 효과성, 2017~2020년 85
[그림 3-3] OECD 25개 회원국의 정치체제 대표성, 2017~2020년 86
[그림 3-4] OECD 25개 회원국의 정치체제 효과성과 정치체제 대표성의 상관성, 2017~2020년 87
[그림 3-5] OECD 25개 회원국의 행정부 신뢰도, 2017~2020년 90
[그림 3-6] OECD 25개 회원국의 행정부 신뢰도와 정치체제 효과성의 상관성, 2017~2020년 91
[그림 3-7] OECD 25개 회원국의 입법부 신뢰도, 2017~2020년 92
[그림 3-8] OECD 25개 회원국의 입법부 신뢰도와 정치체제 대표성의 상관성, 2017~2020년 93
[그림 3-9] OECD 25개 회원국의 행정부 신뢰도와 입법부 신뢰도의 상관성, 2017~2020년 94
[그림 3-10]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신뢰도, 1982~2018년 98
[그림 3-11] 한국의 국회, 청와대, 대법원 신뢰도, 2005~2018년 100
[그림 3-12] OECD 16개 회원국 의회의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의 상관성 109
[그림 3-13] OECD 16개 회원국 정치체제와 의회조직의 상관성 113
[그림 3-14] 한국 국회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수, 1981~2020년 117
[그림 3-15] 한국 국회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 반영률, 1981~2020년 119
[그림 3-16] 한국 국회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 대안 반영률, 1981~2020년 120
[그림 3-17] 한국 국회 법률 반영률과 법률안 평균 심의 일수, 1996~2016년 122
[그림 4-1]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집권당 기율의 조합 130
[그림 4-2] 권력 구조에 따른 정당 기율 136
[그림 4-3] 정당의 기율과 의회의 갈등 관리 비용 137
[그림 4-4] 국가별 정당 기율 1980~2011년 139
[그림 4-5] 대통령의 권한 : 구분 영역 146
[그림 4-6]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 비율 151
[그림 4-7] 역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 154
[그림 4-8] 장관 후보자 직업별 탈락 비율 161
[그림 4-9]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166
[그림 4-10]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집권당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169
[그림 4-11] 수직적-수평적 책임성과 체제 유형 179
[그림 5-1]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전략과 과제 191
[그림 5-2] 한국의 소멸 위험 지역(2018년 기준) 201
[그림 5-3] 지방분권 순환도 204
[그림 5-4] 분권과 조정 기제 순환도 205
[그림 5-5] 한국의 재정 흐름(2018년 기준) 209
[그림 5-6] 한국 지방정부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중 변화(2008~2019년) 210
[그림 5-7] 기관 유형별 청렴도(2019) 219
[그림 6-1] 한국 행정의 전통에 나타난 패러다임의 변화 231
[그림 6-2] 개발연대 이후의 관료에 대한 패러다임 233
[그림 6-3] 관리와 자치의 영역 240
[그림 6-4]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구조 244
[그림 6-5] 지방자치 패러다임 변화의 중점관리 분야 263
[그림 6-6]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근거한 자치와 관리의 조율 과정 270
[그림 7-1]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표 284
[그림 7-2] 공정거래위원회 기구표 285
[그림 7-3] 금융위원회 기구표 286
[그림 7-4]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구표 287
[그림 7-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절차 324
[그림 7-6] 합의제 규제기관의 전문적 독립성 및 민주적 책임성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