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settlement of refugees in South Korea / 장주영 ; 김수경 ; 김희주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관련 법제의 도입과 변천 4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제 4
2. 난민 관련 법제 7
III.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10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10
2. 난민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2
IV. 분야별 정착지원 정책 13
1. 교육 14
2. 의료 17
3. 취업 17
4. 사회보장 18
5. 주거 19
6. 사회적응교육 20
7. 국민 수용성 개선 22
V.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