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2022년 동북아 안보정세를 회고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의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안보환경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는 최대한 차별화되는 시각으로 역내 안보정세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혹은 더 넓게는 동아시아를 놓고 볼 때 역내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쳐 글로벌 수준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북한의 경우 한반도 수준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각국 관계를 중심으로 미·중·일의 안보정세를 논의하되 한국과 대만을 일부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목차
목차
2022년 동북아 안보정세의 특징 및 평가 1
1) 동북아 정세와 글로벌 정세의 동조화 1
2) 주요국의 중요 안보정책 발표 또는 개정 2
3) 집권 관련 국내 정치 이벤트의 소화 3
4) 정상회담 후 나타난 중국과의 상이한 온도 차 4
2023년 역내 안보정세 전망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