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PROGRAM

목차

축사 / 정진석 4

발제 6

발제 1. 미래는 새로운 과거 : "과거 위기"를 통해 본 "미래 위기" 대응전략 / 김형태 6

한국경제의 시스템 위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했는가? 7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기 대응전략 수립의 출발점 8

"어떤 이유"란 "어떤 이유"인가? 8

원인 9

전통적 위험 지표로 본 한국 경제의 위험 정도 11

과거 위기는 무엇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가? 11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의 한계(부분적) 극복 및 보완 방안 12

한미간 통화스왑 필요성 : 환율안정과 자본유출 대비 12

경제안보 상품은 새로운 통화 : 탱크, 자주포, SMR 담수화 13

다양한 목적 화폐 활성화 필요 13

"국민연금"이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 "보편적투자자(Universal Investor)" 라는 인식 필요 14

"젊은 세대"의 부채문제 해결방안 : 소득나눔학자금(Income Sharing Contract)제도 도입 필요 14

정책방향 15

참고 : 한국경제와 바다 그리고 조선업 16

맺음말 16

발제 2.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 / 성태윤 18

토론 34

토론 1. 경제위기 관리와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 윤창현 34

01. 진화하는 자본주의 36

02.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37

03.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충격 40

04.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 42

05.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45

토론 2. / 방기선 48

1. 경제상황 평가 49

2. 대응방안 50

토론 3. / 김소영 54

토론 4. / 정대희 59

Global Stagflation Risks 60

1970년대와 유사성 61

1970년대와 차별성 61

우려 요인 62

통화정책 대응 방안 62

미국과 한국의 상황 차이 63

통화정책 방향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