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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공감대 정책 : 도전과 과제

통일연구원(KINU) 2022-05-31

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도전요인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탈진실 현상,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국내 차원에서는 취약한 정책 인프라 등 세 요인을 제시하였다. 세 도전요인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의 단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은 세대 간 단절, 진영 간 단절, 현실과의 단절, 정부-전문가-국민의 단절이라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공감대 확산을 사업의 틀이 아닌 정책의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통일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