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우주력의 전반적인 발전 프레임워크(Framework)을 제시함.
- 개발 주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하에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 증진 △투자 중복성 제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개발 영역: 우주력 개발에 있어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들 간의 상호 교차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두 영역이 교차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책정하는 등 정교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중요함.
- 국제 규범 및 협력: 우주쓰레기 문제 등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동참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양·다자 차원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우주력 개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가정보원 내에 △테러·사이버·보안과 연계한 우주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민간 우주자산의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발 주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하에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 증진 △투자 중복성 제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개발 영역: 우주력 개발에 있어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들 간의 상호 교차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두 영역이 교차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책정하는 등 정교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중요함.
- 국제 규범 및 협력: 우주쓰레기 문제 등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동참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양·다자 차원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우주력 개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가정보원 내에 △테러·사이버·보안과 연계한 우주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민간 우주자산의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4
Ⅱ. 한국의 우주력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5
1. 개발 주체 5
2. 개발 영역 7
3. 국제 규범 및 협력 8
Ⅲ. 주변국의 우주력 개발 동향 9
1. 미국 9
2. 중국 11
3. 일본 13
Ⅳ. 시사점 14
Ⅴ. 한국의 우주력 개발방향 17
1. 개발 주체 17
2. 개발 영역 19
3. 국제 규범 및 협력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
[표 1] 교차영역 구분 20
[그림 1] 개발 주체 6
[그림 2] 개발영역 7
[그림 3]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8
[그림 4] 한국의 우주력 개발 프레임워크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