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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도약과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세미나

목차

[표지]

개회사 / 김두관

개회사 / 배준영

개회사 / 주현

축사 / 송영길

축사 / 이준석

축사 / 김사열

축사 / 정해구

프로그램

목차

발제 16

발제 1. 균형발전정책 추진 동향과 신국가균형발전 전략 / 김선배 16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동향 17

2. 국가균형발전의 진단 및 현주소 20

3. 혁신생태계 강화와 新국가균형발전전략 23

발제 2.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전략 / 차미숙 31

지방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33

지방 인구감소 대응 현실과 과제 39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43

발제 3.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 / 김호 51

01. 문제 제기 53

02. 지역과학기술역량 관련 지표의 양극화 실태와 함의 55

03. 전략 방향 60

04. 결론 및 과제 63

발제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 / 임채원 68

1.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 70

2. 기존 소범위 분권주의의 한계 71

3. 중범위 분권주의의 주요 내용 71

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5극 3특 체제 72

5. 하나의 대한민국 72

6. 수도권 200여개 공공기관 이전 73

7. 귀농과 귀촌으로 민족대이동 프로젝트 73

토론 75

토론문 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토론 / 김영집 76

토론문 2. / 성선제 79

1. 불균형의 심화 79

2. 주요국의 균형발전 80

3. 새로운 제안 81

토론문 3. / 전준경 82

문재인 정부에서의 노력과 한계 83

균형발전 전략 제언 : 거꾸로 보고 뒤집어야 한다. →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완전 혁신 84

토론문 4. 초광역협력 혹은 초광역권 육성의 의의와 과제 / 진종헌 86

초광역권 육성 혹은 초광역협력의 의미 86

공간전략(국토정책) 87

중앙정부 주도 vs. 지역주도 87

수평적 파트너쉽을 위한 협약체계 88

토론문 5.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신(新)균형발전 기본방향 / 허문구 89

[1]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간 조화 89

[2] 인구감소·지방소멸,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 90

[3]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 3대 전략 및 9대 실행과제 제언 9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 # 지방소멸 # 지방분권 # 지방자치 #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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