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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망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Ⅰ.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전개 및 향후 전망

ㅇ 배경 :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EU 및 NATO 가입 추진을 명문화하고 적극 추진해옴.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이 서방이 NATO의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 초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자국 안보를 크게 침해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우려하고 있음.

ㅇ 전개 : 러시아는 2020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10만 명의 군대와 무기를 배치하고 흑해 해상과 육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음.

- 서방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동유럽 주둔 NATO군의 규모를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2022년 2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 파병을 명령하여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음.

ㅇ 전망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군사출동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 및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군사충돌 가능성 증대

-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노르망디 4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 존재

-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돈바스 지역에서 국지전이 지속되어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존재
 

Ⅱ.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적 대립 :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으로 경제적 대결 첨예화

ㅇ 서방의 제재 시행 : 미국은 2022년 2월 22일 동부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추가 제재 시행을 예고함. 영국은 전시 상황에 적용될 보다 강화된 대러 제재법을 도입했으며, EU도 러시아에 대해 기존의 제재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 시행을 논의하고 있음.

ㅇ 러시아의 대응 : 유럽 소비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는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대응하고 있음. 이외에 곡물과 광물 자원의 수출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함.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제재 및 기술 제품 교역 제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며, 수입대체화 산업정책 지속
 

Ⅲ.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ㅇ 곡물, 에너지, 광물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됨.

ㅇ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증가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광물,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 대책이 필요함.

ㅇ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비하여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안정적 부품 공급 대책이 필요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2

I.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전개 및 향후 전망 3

II.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적 대립 7

1.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7

2. 우리의 대응 8

III.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10

1.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의 한국에 대한 영향 10

2. 우리의 대응 방안 14

참고문헌 16

[표 1] NATO 확장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서방의 입장 5

[표 2]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5대 수출품목과 수출비중(MTI 3단위, 2021년 기준) 11

[표 3]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5대 수입품목과 수출비중(MTI 3단위, 2021년 기준) 11

[표 4]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2021년, 금액기준) 12

[표 5]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희유금속 원재료 수입 비중(2019~20년, 금액기준) 12

[표 6]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광물 수입 비중(2020~21년, 금액기준) 1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 대러제재 # 우크라이나지원 # 글로벌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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