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ICC 수사 개시의 국제법적 함의

2022년 3월 2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 수장 카림 칸(Karim Khan) 소추관은 동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와중에 발생하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공식 수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ICC 검찰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공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침공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단결된 응집력과 강인한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금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ICC 검찰부에는 전세계로부터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침략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CC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은 침략국과 침략을 당한 국가 양자 모두가 ICC 당사국인 경우에만 동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허락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모두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ICC의 ‘침략범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 현지로부터 전해지는 병원, 유치원, 학교, 민간인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공격과 전투원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피해를 야기하는 집속탄, 진공폭탄 사용 등의 소식은 많은 국제인도법 위반 및 전쟁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ICC의 신속한 수사 개시는 러시아 정부 및 군 최고위층은 물론 실제 전장에서 싸우는 지휘관과 병사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서언 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CC의 수사 개시 4

전쟁의 불법화와 침략범죄 5

국제인도법과 전쟁범죄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 군사갈등 # 안보정세 # 국제정세 # 대러제재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