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4
Ⅱ.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 및 주요 문제점 26
1.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 26
2.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31
1) 가입단계 31
2) 수령단계 40
Ⅲ. 해외사례 42
1. 영국 42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42
2) 퇴직연금 세제 : 가입단계 43
3) 퇴직연금 세제 : 수령단계 47
2. 미국 49
1)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49
2) 퇴직연금 세제 : 가입단계 50
3) 퇴직연금 세제 : 수령단계 54
3. 호주 57
1)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57
2) 퇴직연금 세제 : 가입단계 58
3) 퇴직연금 세제 : 수령단계 64
4. 해외사례 시사점과 기타 사례 66
1)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66
2) 퇴직연금 세제 : 가입단계 67
3) 퇴직연금 세제 : 수령단계 71
4) 기타 시사점 71
Ⅳ/Ⅵ. 문제의 원인 73
1. 가입단계의 세제체계 문제 73
1) 세제혜택 수준과 개인연금과 통합 73
2) 소득계층별 지원 방식 75
2. 수령단계의 세제체계 문제 77
1) 수령단계의 세제체계 77
2)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 79
3) 연금수령 시 세금부담 85
4)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간 세금 차이 90
3. 소결 92
Ⅴ. 개선방안 94
1. 개선방향 94
2. 주요 개선방안 : 가입단계와 수령단계 96
1) 1안 96
2) 2안 100
3) 1안 vs. 2안의 비교와 제안 102
3. 기타 개선방안 107
1) 퇴직연금을 활용한 충분한 노후재원 마련 107
2) 세제혜택 한도 및 방식 개선 109
3) 고령자 추가적립제도(Catch-Up Plan) 110
4) 실업기간 지원을 통한 가입기간 및 노후재원 확대 112
Ⅵ. 결론 114
참고문헌 117
〈표 1〉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
〈표 2〉 연금제도별 특징 30
〈표 3〉 퇴직연금 적립금 성장률 31
〈표 4〉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추이 32
〈표 5〉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33
〈표 6〉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4
〈표 7〉 퇴직연금 재원별 특징 35
〈표 8〉 IRP 추가적립금에 대한 세제체계 36
〈표 9〉 사적연금의 납입액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추이 37
〈표 10〉 사적연금의 납입액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 50대 38
〈표 11〉 IRP 가입대상자 39
〈표 12〉 연금제도(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별 가입 대상 39
〈표 13〉 수령주기별 연금수령 현황: 2021년 기준 40
〈표 14〉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2021년 기준 41
〈표 15〉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43
〈표 16〉 NEST의 기여율 추이 44
〈표 17〉 영국의 소득세율 48
〈표 18〉 미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50
〈표 19〉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및 자산운용 51
〈표 20〉 기여금 한도 추이 52
〈표 21〉 추가적립제도 : 401(k) 52
〈표 22〉 저소득 또는 실업 기간의 세제혜택(2022년) 54
〈표 23〉 미국의 소득세율 체계(2018년) 56
〈표 24〉 호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58
〈표 25〉 소득수준별 및 근로자 기여금별 정부의 매칭 기여금 61
〈표 26〉 배우자를 위한 기여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세제혜택) 62
〈표 27〉 2007년 연금세제 개혁 전후 세제혜택 제공한 기여금 한도 63
〈표 28〉 호주의 연령별 기여금(세제혜택 제공) 한도액 추이 63
〈표 29〉 일시금 수령 시 세율 64
〈표 30〉 연금수령 시 세율 65
〈표 31〉 소득세 : 2021~2023년 적용 65
〈표 32〉 가입 제도 및 보험료율 67
〈표 33〉 1인당 연간 및 생애 기여금 한도 67
〈표 34〉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매칭 지원 68
〈표 35〉 리스터 연금의 지원 구조 69
〈표 36〉 가입단계 세제체계 73
〈표 37〉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 74
〈표 38〉 1인당 GDP 대비 기여금(세제혜택 제공) 한도 74
〈표 39〉 수령 시 세제체계 78
〈표 40〉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79
〈표 41〉 환산급여공제 80
〈표 42〉 종합소득과세표준 : 2022년 기준 80
〈표 43〉 퇴직소득세액 산출 과정 : 20년 가입 & 퇴직급여 1억원 81
〈표 44〉 근속연수별 및 퇴직급여별 세액과 세율 : 일시금 수령 시 81
〈표 45〉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 : 25년 근무 83
〈표 46〉 연금수령 관련 법규 : 근퇴법 및 소득세법 85
〈표 47〉 연금수령 시 세금 86
〈표 48〉 연금수령 시 세율 87
〈표 49〉 시뮬레이션 가정 : 수령 방법별 세액 및 세율 차이 90
〈표 50〉 가정 별 세액 및 세율 차이 : 일시금 수령 vs. 연금수령 91
〈표 51〉 퇴직연금 세제체계 개선방안 : 1안 96
〈표 52〉 시뮬레이션 분석 가정을 위한 자료 97
〈표 53〉 근로기간별 퇴직급여액 산출 98
〈표 54〉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의 세금수입 : 1안 99
〈표 55〉 세제개편 후 매칭 지원 가능 인원 : 1안 100
〈표 56〉 퇴직연금 세제체계 개선방안 : 2안 100
〈표 57〉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의 세금수입 : 2안 101
〈표 58〉 세제개편 후 매칭 지원 가능 인원 : 2안 102
〈표 59〉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 가능 인원 : 1안 vs. 2안 103
〈표 60〉 1안과 2안의 비교 104
〈표 61〉 정부의 매칭 기여제도 도입 이후 가입단계 세제체계 106
〈표 62〉 근로자 기여액 이월제도 108
〈표 63〉 세제혜택 적립 108
〈표 64〉 세제혜택 한도 및 방식 개선 110
〈표 65〉 추가적립제도의 개선방안 : 50세 이상 111
〈표 6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112
〈표 67〉 실업기간 지원 방안 113
〈표 68〉 '가능한 장기간 유지'를 유한 제언 116
〈표 69〉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116
〈그림 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추이 28
〈그림 2〉 총 부양비 변화(2020년→2070년): OECD 28
〈그림 3〉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29
〈그림 4〉 세대별 빈곤율 : 한국 vs. OECD 30
〈그림 5〉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31
〈그림 6〉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 추이 32
〈그림 7〉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추이 33
〈그림 8〉 공단의 총비용부담률: 2021년 34
〈그림 9〉 공단의 적립금 추이 34
〈그림 10〉 소득수준별 IRP 가입률 35
〈그림 11〉 소득수준별 IRP 납입액 35
〈그림 12〉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40
〈그림 13〉 성별 기대수명 40
〈그림 14〉 수령 방식별 비중: 계좌수 기준 41
〈그림 15〉 수령 방식별 비중: 금액 기준 41
〈그림 16〉 DB형 퇴직연금의 기여율(2018년) 45
〈그림 17〉 추가기여한도 추이 : 401(k) 52
〈그림 18〉 연령별 세제혜택(소득공제) 한도 : 2024년부터 53
〈그림 19〉 사용자의 최소 기여율 추이 59
〈그림 20〉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59
〈그림 21〉 GDP 대비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적립금 비중 : 2020년 기준 66
〈그림 22〉 키위플랜 가입률 추이 70
〈그림 2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추이 75
〈그림 24〉 급여 수준별 면세자 비중 :2020년 기준 75
〈그림 25〉 주요국의 면세자 비율 76
〈그림 26〉 주요국의 상위 10%고소득자 세금부담 76
〈그림 27〉 근속연수별 및 퇴직급여별 세액 : 일시금 수령 시 82
〈그림 28〉 근속연수별 및 퇴직급여별 세율 : 일시금 수령 시 82
〈그림 29〉 수령방법별 비중(계좌수 vs. 금액) 84
〈그림 30〉 수령방법별 평균 퇴직급여 84
〈그림 31〉 퇴직연금 적립금 중 연금수령 비중 84
〈그림 32〉 근속연수별 및 퇴직급여별 세액 : 25년 연금수령 가정 88
〈그림 33〉 근속연수별 및 퇴직급여별 세율 : 25년 연금수령 가정 88
〈그림 34〉 25년 동안 근로하여 2억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수령 시 세액 89
〈그림 35〉 25년 동안 근로하여 2억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수령 시 세율 89
〈그림 36〉 수령 방법별 세액(좌) 및 세율(우) 차이 : 1안 91
〈그림 37〉 수령 방법별 세액(좌) 및 세율(우) 차이 : 2안 91
〈그림 38〉 수령 방법별 세액(좌) 및 세율(우) 차이 : 3안 91
〈그림 39〉 면세자의 기여금별 매칭 지원금 105
〈그림 40〉 퇴직연금 세제혜택의 변화 추이 109
〈그림 41〉 IRP 이전 및 해지 추이 115
〈그림 42〉 중도인출 사유별 수 115
〈그림 43〉 중도인출 사유별 금액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