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0
제2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24
제1절 국민연금 재정평가 28
1. 국민연금 재정계산 28
2. 국민연금 재정평가 30
3.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재정평가지표 비교 41
4.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제도 개선 47
5.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과의 관계 설정 50
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 58
1.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58
2. 재정계산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 59
3. 재정평가지표 61
4/2. 사학연금 재정계산과 재정평가 62
제3장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82
제1절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84
1. 연금제도 개요 84
2. 재정계산 86
3. 재정목표와 평가지표 88
제2절 일본 후생연금 96
1. 연금제도 개요 96
2. 재정검증제도 98
3. 재정목표와 평가지표 99
제3절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108
1. 공적연금제도 개요 108
2. 재정계산 110
3. 재정목표와 평가지표 111
제4장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검토 123
제1절 해외사례를 통한 재정평가지표 검토 124
제2절 재정평가지표 적용 기준 129
1. 재정평가지표의 분류기준 129
2. 기여대상소득 대비 재정평가지표 131
3. 적립배율(reserve ratio) 133
4. 균형비(balance ratio) 134
5. 계리적 수지차(actuarial balance) 135
제3절 재정수지에 근거한 재정평가지표 136
1.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139
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전망 140
3. 사학연금 재정수지전망 140
4. 군인연금 재정수지전망 141
5.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재정평가 사례 분석 142
6.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별 재정평가 사례 분석 145
제4절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 149
1. 재정적 지속가능성 151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 163
3.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173
제5장 결론과 향후과제 190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91
1. 국내외 재정평가지표 비교 192
2. 재정평가지표 검토 204
제2절 결론 및 향후과제 209
참고문헌 213
판권기 2
〈표 2-1〉 국민연금법상 재정계산 관련 조항 29
〈표 2-2〉 국민연금 재정현황 30
〈표 2-3〉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거버넌스 비교 31
〈표 2-4〉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재정목표와 평가기준 41
〈표 2-5〉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42
〈표 2-6〉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44
〈표 2-7〉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비교 46
〈표 2-8〉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제도 개선 48
〈표 2-9〉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종합계획안 49
〈표 2-10〉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특위 안 50
〈표 2-11〉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비교 51
〈표 2-12〉 2018년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세부 의제 52
〈표 2-13〉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59
〈표 2-14〉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주요내용 60
〈표 2-15〉 2015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결과: 2015년 법개정 효과 분석 61
〈표 2-16〉 사학연금 재정현황 63
〈표 2-17〉2015년 사학연금 재정계산의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2015년 법개정 반영 64
〈표 2-18〉 2015년 사학연금 재정계산결과: 2015년 법개정 전후 비교 65
〈표 2-19〉 2015년 사학연금 재정계산결과: 2015년 법개정 반영 66
〈표 2-20〉 군인연금 재정현황 68
〈표 2-21〉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주요 제도 비교 69
〈표 2-22〉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추이 78
〈표 3-1〉 캐나다 CPP 제도 내용 86
〈표 3-2〉 CPP Acts 재정계산 관련 조항 87
〈표 3-3〉 CPP 개방집단방식 재정상태표 91
〈표 3-4〉 캐나다 CPP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93
〈표 3-5〉 캐나다 CPP 30차 재정추계결과: Base CPP 95
〈표 3-6〉 일본 후생연금 제도 내용 97
〈표 3-7〉 일본 후생연금법의 재정검증 관련 조항 99
〈표 3-8〉 일본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100
〈표 3-9〉 미국 OASDI 노후소득보장 체계 109
〈표 3-10〉 미국 사회보장법상 재정계산 관련 조항 111
〈표 3-11〉 미국 OASDI 연간현금흐름 지표 114
〈표 3-12〉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연간현금흐름 지표 115
〈표 3-13〉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적립배율 116
〈표 3-14〉 미국 OASDI 계리적 수지차 118
〈표 3-15〉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계리적 수지차 120
〈표 3-16〉 2020년 미국 OASDI 장기전망; 개방집단 미적립 부채 122
〈표 4-1〉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전망결과 제시와 평가지표 비교 129
〈표 4-2〉 재정평가지표 분류를 위한 변수 정의 132
〈표 4-3〉 적립기금과 균형비의 관계 135
〈표 4-4〉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전망결과 제시와 평가지표 비교 137
〈표 4-5〉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별 부담과 수급구조 비교 138
〈표 4-6〉 공적연금 재정평가: 적립배율에 대한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비교 144
〈표 4-7〉 재정평가지표 비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146
〈표 4-8〉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별 비교; 적립배율에 대한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148
〈표 4-9〉 재정상태분석을 위한 변수 정의 152
〈표 4-10〉 ISAP 2의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유형 163
〈표 4-11〉 연금부채의 분류 166
〈표 4-12〉 국민연금 가상적 패널데이터의 표본 구조 177
〈표 4-13〉 개방집단 방식 재정상태표: 충분히 긴 기간 T 183
〈표 4-14〉 국민연금의 무한기간 개방집단 재정상태표 184
〈표 4-15〉 국민연금의 보험료격차(premium gap) 185
〈표 4-16〉 미국 OASDI의 무한기간 개방집단 무한기간 미적립 의무 185
〈표 4-17〉 재정평가기간과 국민연금 보험료 격차 186
〈표 4-18〉 캐나다 CPP 재정평가 기간과 개방집단 재정상태표 자산/부채 비율 187
〈표 5-1〉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주요 재정평가지표 194
[그림 2-1]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목표 적립배율별 적립기금 규모 전망 45
[그림 2-2] 2015년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70
[그림 3-1]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84
[그림 3-2] 일본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97
[그림 3-3] 일본 공적연금 급여와 재원의 내역 개념 102
[그림 3-4] 일본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슬라이드 개념 106
[그림 3-5] 미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108
[그림 4-1] 재정수지표(추계)와 재정상태표(현가)의 Lexis 개념도 130
[그림 4-2] 재정수지전망: 국민연금 139
[그림 4-3] 재정수지전망: 공무원연금 140
[그림 4-4] 재정수지전망: 사학연금 141
[그림 4-5] 재정수지전망: 군인연금 142
[그림 4-6]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추이: 국민연금 현재 제도 유지 145
[그림 4-7]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추이: 사학연금 현재 제도 유지 145
[그림 4-8]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추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소득대체율 45%) 148
[그림 4-9]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추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소득대체율 50%) 149
[그림 4-10] Lexis diagram에 의한 유한기간 재정평가의 낙관 편향 169
[그림 4-11] 국민연금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의 장기 증가율 추정 181
[그림 4-12]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별 정상상태 적립배율 추정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