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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제안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북한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보건 의료분야 관련 협력 사례, 북한의 인식과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과 대북 협력을 시도한 동향을 추적하여 분석했다.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발생 현황과 국제사회의 초국적 협력 내용에 대해 분석했다. 둘째, 북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인식 파악과 대응 상황을 분석했다. 북한과 국제사회 간 전염병 관련 협력 사례 파악,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국제협력 인식과 대응,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과 협력 제안 사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셋째, 과거 초국적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협력에 대한 사례를 비교 파악한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과거 전염병 등 국제사회와의 보건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코로나19 관련 대북 협력사업이 실현되지 못했을 뿐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협력 사례가 존재하며 초국적 전염병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북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적 준비 부족, 특정 백신 선호, 기술과 시설 한계로 파악했다. 북한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백신 지원과 인권 문제 연계 우려, 모니터링의 부담,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인한 백신 효과 불신 등으로 파악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코로나19 등 전염병 관련 보건의료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서 인권 등 다른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질병, 전염병 등 보건의료 관련 협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국과의 직접 대화와 협력을 거부한다면 국제기구 및 NGO를 활용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른 분야의 피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남북 전염병 공동대응체제 구축 둘째, 전염병과 관련된 의료 물품의 대북제재 면제 방안 강구, 셋째,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선별적, 선도적 지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출처: 통일연구원(KINU))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1

Ⅰ. 서론 14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 내용과 방법 20

Ⅱ.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관련 대북협력 사례 23

1. 일반 보건의료 대북협력과 지원 24

가. 국제사회의 일반 보건의료 분야 대북협력의 필요성 24

나. 국제사회의 일반 보건의료 분야 대북협력 내용 27

다. 국제사회의 일반 보건의료 분야 대북협력 평가 41

2. 신종 바이러스 및 전염병 관련 대북협력과 지원 44

가. 말라리아 사례 45

나. 사스 사례 48

다. 신종플루 사례 50

라. 에볼라 사례 53

마. 메르스 사례 56

바. 평가 58

Ⅲ.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응 61

1.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62

가. 코로나19 확산의 세계적 현황 62

나. 국제사회의 대응과 초국적 협력 66

2.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71

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71

나.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제도 82

Ⅳ.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협력 90

1.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제안 동향 91

가. 국제기구 차원의 대북협력 제안 91

나. 국가 차원의 대북협력 제안 96

다. 국제단체 차원의 대북협력 제안 105

2. 국제사회의 협력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109

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추진 상황 109

나. 북한과 국제사회 간 협력의 난항 113

Ⅴ. 결론 119

1. 연구결과 및 평가 120

2.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7

판권기 3

표 Ⅱ-1. 2021년 글로벌보건안보(GHS) 지수 25

표 Ⅱ-2. 북한 보건의료 파트너 29

표 Ⅱ-3. 2019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국가별 지원액 38

표 Ⅱ-4. 2000년대 이후 신종 바이러스 및 전염병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59

표 Ⅲ-1.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신종 전염병 및 바이러스 현황 62

표 Ⅲ-2.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확진자 발생 이전) 74

표 Ⅲ-3.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법제도 89

표 Ⅳ-1. 코로나19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제안 현황(2020-2022) 108

표 Ⅳ-2. 북한과 국제사회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118

그림 Ⅰ-1. 북한과 국제기구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계획 18

그림 Ⅰ-2. 연구추진 체계도 22

그림 Ⅱ-1. GAVI의 대북한 지원 내용 및 규모 37

그림 Ⅱ-2. 2019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국가 및 지원 비율 38

그림 Ⅱ-3. 대북 지원금 규모(2012-2022) 43

그림 Ⅱ-4. 북한 내 말라리아 감염 및 사망자 발생 현황(1998-2013) 48

그림 Ⅲ-1.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64

그림 Ⅲ-2. 지역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5

그림 Ⅲ-3.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현황 66

그림 Ⅲ-4. 코로나19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미치는 영향 71

그림 Ⅲ-5.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도 72

그림 Ⅲ-6.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WHO 발표)(원문불량) 73

그림 Ⅲ-7. 북한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 규모 78

그림 Ⅲ-8. 북한 보도 기준 북한 코로나19 현황 (신규유열자 기준) 79

그림 Ⅲ-9. 북한 조선중앙 TV 보도자료 83

그림 Ⅳ-1. 중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 방역요원 10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코로나19 # 대북지원 # 국제사회 # 국제협력 # 남북전염병공동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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