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인구, 그 중에서도 북한 미래세대의 질적 개선 혹은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북한에서 아동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북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북한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은행,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미래세대 육성 실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처럼 국제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접근한다.
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세계은행 등이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돌봄 프레임워크(Nurturing Care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와 세계은행의 ‘인적자본 프로젝트(Human Capital Project)’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북한 미래세대 육성 실태를 국제비교해 본 결과, 북한의 미래세대 인적자본 개발은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많은 지표에서 중하소득 또는 중상소득 국가군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미래세대 육성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북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 북한에서 실시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 경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 사업, 이동도서관 사업, ICT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 사업을, 보건 분야에서는 학교 기반 기생충 퇴치 사업,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앞서 제시한 사업별로 국제사회의 협력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 분야에서 교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의 우간다 교사 교육 사업 사례를, 읽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파키스탄 읽기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며, ICT 교육 환경 개선 사례로는 ICT 활용 아프리카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검토한다. 또 보건 분야의 경우, 기생충 퇴치 사례로는 한국과 케냐의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사례를, 학교 급식 사업 사례로는 가나와 몽골에서의 학교급식사업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영유아 영양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라오스에서 전개된 SUN 영양지원사업 사례에 대해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의 내용을 제시한다. 교육 분야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 재교육 강화를, ICT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교육 환경 구축 지원과 온라인 공개수업(MOOC) 보급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학교를 기반으로 한 이동도서관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제시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기생충 퇴치 사업은 위생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형태로 시행하며,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사업과 영유아 영양식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향후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학교 기반의 통합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강조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3
Abstract 16
Ⅰ. 서론 / 홍제환 2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내용 27
Ⅱ. 미래세대 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 홍제환 29
1. 미래세대 육성의 중요성 30
가. 영유아기의 중요성 30
나. 영유아기 이후 시기의 중요성 33
2. 국제사회의 미래세대 역량 평가 및 지원 방식 36
가. 영유아 발달을 위한 돌봄 프레임워크 36
나. 세계은행의 인적자본 프로젝트(Human Capital Project) 46
Ⅲ. 국제비교로 본 북한의 미래세대 육성 실태 / 홍제환 53
1. 돌봄 프레임워크의 영유아 발달 관련 지표 54
2. 인적자본지수(HCI) 62
3. 종합 평가 67
Ⅳ.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경험 / 홍제환 72
1. 협력 사업 규모 74
2. 협력 사업 내용 78
가. 교육 분야 78
나. 보건 분야 82
3. 종합평가 90
Ⅴ.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례 연구: 교육 분야 / 박채원;천유진;황윤정 96
1. 교사 교육: 세계은행의 우간다 교사 교육 사업 97
가. 초등교육 및 교사 개발 사업(1993~2001) 98
나. 우간다 교사 및 학교 효율성 사업(2015~2020) 111
다. 시사점 121
2. 읽기 역량 강화: 파키스탄 읽기 프로젝트 123
가. 사업 전 상황 123
나. 사업 내용 125
다. 성과 134
라. 비용 137
마. 성공 요인 138
바. 시사점 140
3. ICT 교육 환경 개선: ICT 활용 아프리카 교육 혁신 지원 사업 144
가. 사업 전 상황 144
나. 사업 내용 147
다. 성과 166
라. 성공 요인 168
마. 시사점 170
Ⅵ.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례 연구: 보건 분야 / 김석진;강윤희;신지애 173
1. 기생충 퇴치: 한국 및 케냐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174
가. 한국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176
나. 케냐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185
다. 시사점 197
2. 학교 급식 지원: 가나 학교 급식 사업 및 (사)위드의 몽골 학교 급식 사례 201
가. 가나 학교 급식사업(Ghana School Feeding Program) 203
나. (사)위드의 몽골 초등학교 급식 사업 및 유치원 급식 사례 215
다. 북한 아동 학교 급식을 위한 시사점 221
3. 영유아 영양식 지원: Scaling Up Nutrition (SUN) movement 224
가. 사업 전 상황 226
나. 사업 내용 228
다. 성과 235
라. 비용 238
마. 성공 요인 240
바. 시사점 241
Ⅶ.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 / 홍제환 245
1. 교육 분야 협력 사업 247
가. 교사 역량 강화 사업 247
나. ICT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 사업 252
다. 학교 기반 이동도서관 사업 255
2. 보건 분야 협력 사업 260
가. 학교 기반 기생충 퇴치 사업 260
나.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 262
3. 추진 시 고려 사항 266
가.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267
나. 학교 기반 통합 사업 추진 269
다. 성과관리 강화 270
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271
마. 지속가능성 확보 272
참고문헌 27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1
판권기 4
표 Ⅰ-1.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24
표 Ⅱ-1. 아동기 건강 및 발달의 핵심 단계 34
표 Ⅱ-2. 돌봄의 5대 구성요소의 중점 사항과 평가 지표 40
표 Ⅱ-3. 돌봄 지원 방안 41
표 Ⅱ-4. 지원 전략별 주요 실행 방안 45
표 Ⅲ-1. 주요 영유아 발달 지표의 국제비교 55
표 Ⅲ-2. 돌봄의 5대 구성요소 국제비교 60
표 Ⅲ-3. 북한 인적자본지수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64
표 Ⅳ-1. 북한 미래세대 지원 현황(1995~2016년) 74
표 Ⅳ-2. 2009년 평양의대 소아병동 진료 현황 89
표 Ⅳ-3. 북한 아동 대상 지원 사업 분류 코드 95
표 Ⅴ-1. 초등교육 및 교사 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 및 과제 99
표 Ⅴ-2. 사업 구성요소 별 사업비 구분 109
표 Ⅴ-3. 사업 구성요소별 사업비 구분 119
표 Ⅴ-4. 지역 교사의 전문성 수준 124
표 Ⅴ-5. 파키스탄 읽기 프로젝트 사업 개요 126
표 Ⅴ-6. 이동도서관 사업의 목표와 고려사항 132
표 Ⅴ-7. 이동도서관 사업별 운영방식 133
표 Ⅴ-8. 저학년 읽기성취도평가 기조초사ㆍ종료조사 비교 136
표 Ⅴ-9. ICT 활용 아프리카 교육 혁신 지원 사업 구성 요소 148
표 Ⅴ-10. 유네스코 교사 ICT 역량 프레임워크 151
표 Ⅴ-11. 르완다 '교사를 위한 ICT 핵심 교육' 학습 단위 구성 156
표 Ⅴ-12. 르완다 '교사 대상 ICT 핵심 교육 심화과정' 학습 단위 158
표 Ⅴ-13. 르완다 교사 ICT 역량강화 연수의 인증 기준 159
표 Ⅴ-14. 짐바브웨의 '교사를 위한 ICT 핵심 교육 코스' 프로그램 구성 163
표 Ⅵ-1. 한국 학생 회충 감염 강도 변화 추이 181
표 Ⅵ-2.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지출액 추이 182
표 Ⅵ-3. 케냐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집행 실적(2013.4~2014.3) 190
표 Ⅵ-4. 케냐 취학연령 아동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 (2012~2017) 192
표 Ⅵ-5. 케냐 아동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 (2012~2018) 192
표 Ⅵ-6. 케냐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 참여 비율 194
표 Ⅵ-7. 케냐 학교 기생충 퇴치 사업(1998~2001)이 소비와 소득에 미친 장기적 효과 195
표 Ⅵ-8. 2011년 라오스 5세 이하 아동의 주요 영양 지표 227
표 Ⅵ-9. SUN 영양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른 라오스의 성취도 237
표 Ⅵ-10. 4인 가족 기준 영양공급을 위한 예산 239
표 Ⅵ-11. 5세 이하 영유아 영양 중재 사업을 위한 예산(영유아 1명당) 239
그림 Ⅰ-1. 인구정책의 구성 22
그림 Ⅱ-1. 영유아기 돌봄이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31
그림 Ⅱ-2.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 33
그림 Ⅱ-3. 돌봄의 5대 구성요소 39
그림 Ⅱ-4. PISA의 독해 부문 점수 vs. 학생 1인당 공공지출 51
그림 Ⅲ-1. 국가별 소득수준과 인적자본지수의 관계 66
그림 Ⅴ-1. 우간다 교사 개발 및 관리 시스템(TDMS) 행정 모델 101
그림 Ⅴ-2. 우간다 교사 개발 및 관리 시스템(TDMS) 구축 현황 105
그림 Ⅴ-3. 지역별 교사 교수언어 (Instruction Language) 123
그림 Ⅴ-4.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습 수준 125
그림 Ⅴ-5. 이동도서관 모습 132
그림 Ⅴ-6. 아프리카의 인터넷 접근율(2019) 146
그림 Ⅵ-1. 한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전체 충란 양성률) 추이 180
그림 Ⅵ-2. 케냐 기생충 퇴치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보건 협조체계 188
그림 Ⅵ-3. 케냐 유아기 아동 및 취학연령 아동 토양 매개 기생충 감염률 193
그림 Ⅵ-4. 가나의 학교 급식 운영 모델 206
그림 Ⅵ-5. SUN 영양지원 사업 관계망 229
그림 Ⅵ-6. 영양개선을 위한 라오스의 전국 및 지역 단위 메커니즘 230
그림 Ⅵ-7. 라오스 5세 이하 영유아의 주요 영양지표 추이 236
글상자목차
글상자 Ⅱ-1. 베트남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50
글상자 Ⅲ-1. 북한 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그 영향 70
글상자 Ⅴ-1. 이동도서관 프로그램 131
글상자 Ⅴ-2. 유네스코의 교사 ICT 역량 프레임워크(UNESCO ICT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150
글상자 Ⅵ-1.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북한 지원 사업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