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위기 등 전세계적인 대형 위기는 개도국의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전례없이 악화시킨 한편, 이들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공여주체는 분절화․양극화되며 개발협력지형이 급격히 변화 중임.
ㅇ 개발협력지형 변화는 개도국에게는 위험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
◇ 공여국, 수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개도국 현지수요에 맞춤화된 사업방식 현대화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 필요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행동 대안 제안
① 개발재원 공약의 이행
- ODA/GNI 0.7% 목표 달성 및 이를 위한 중간 목표치 설정․관리
- 민간지원수단 측정 방식 도출 및 혁신적 재원을 통한 민간재원동원
- 기후재원 측정 방식 합의 및 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성 향상
- 기존 개발협력공약 이행에 부합하는 ODA 배분 전략 검토
- 인도적 지원 재원 제공 방식의 유연성 제고
② 개도국 현지주도 개발협력 강화
- 개도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유연하고 민첩한 개발협력 추진
- 개도국의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
- 수원국의 현지 수요와 공여국의 현실을 감안한 윈-윈 해결책을 모색
- 다양한 현지주체들을 참여를 촉진하는 개발협력 원칙과 제도 개선
③ 사업수행과 관리방식의 현대화
- 개발협력정책 추진에 관련된 분야 간의 정책일관성 향상
- 일관성 있는 원조 집행을 위하여 범정부적 양자, 다자원조전략 수립
- 효과가 입증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 및 국가 포트폴리오 마련
-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정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개발 재원에 관한 의사결정시 개도국 및 타공여국과 조율 강화
④ 수원국-공여국간 권력관계 재조정
- 저․중소득국들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하도록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 개발협력에서 힘의 불균형과 인종차별 해결을 위한 제도와 역량 구축
- 수원국 수요,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다양한 공여주체들간 협업 강화
- 개도국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파트너십 확대
[관련 자료]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 Debating the Aid System /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