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현안]* 학교폭력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고, 학교폭력을 겪은 여고생의 복수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지난 3월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함
2012년 학폭 대책 도입 당시 학생부에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명시했으나, 현재는 최대 2년까지로 단축된 상황임. 최근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생부에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피해자 보호대책도 보완할 전망임. 현재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은 최대 3일로 피해학생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선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임
*[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고, 학교폭력을 겪은 여고생의 복수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지난 3월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함
2012년 학폭 대책 도입 당시 학생부에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명시했으나, 현재는 최대 2년까지로 단축된 상황임. 최근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생부에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피해자 보호대책도 보완할 전망임. 현재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은 최대 3일로 피해학생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선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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