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함.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임
*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
□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주요 내용
-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짐
< 재정수지 전망 >
□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70년(‘23~‘93년) 장기추계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함. 민감도 분석과 관련하여,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출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2023.03.31.) / 보건복지부
*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
□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주요 내용
-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짐
< 재정수지 전망 >
□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70년(‘23~‘93년) 장기추계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함. 민감도 분석과 관련하여,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출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2023.03.31.) / 보건복지부
목차
Ⅰ.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 1
Ⅱ. 그간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추진 경과 · 1
Ⅲ.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2
Ⅳ. 제5차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 · 3
1. 재정추계 모형 및 방법 · 3
2. 재정추계 기본설정 · 4
3.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 5
4.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 · 6
5. 시사점 · 10
[참고1] 제5차 재정추계 주요 가정 · 11
[참고2] 대상자수 추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