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글로벌 우주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국방, 산업, 국토, 환경 등 우주활용 범위의 확대와 글로벌 우주탐사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국가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안) 제시
□ 주요내용
- 확대되는 우주개발 영역 식별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 분석
- 우주개발 영역 확대에 대응하는 주요국 우주개발 체제 비교 분석
- 우주개발 영역확대 및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인식조사
-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쟁점 및 입법 발의(안) 비교 분석
-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향 및 우주항공청 신설(안) 도출
□ 정책대안
- 현재 대내외 환경, 우주 개발 비전, 쟁점 및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우주개발 거버넌스는 다분야 개방형으로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함
-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방향성에 따른 우주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3가지 중요한 기능(정책,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고려 요소로 아래 3가지 요소 도출
: ① 확대되는 우주개발 영역에 다른 범부처 조정 기능 ② 우주공동체 참여를 위한 우주외교의 대표성과 책임성 ③ 우주 시장 형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능정립
- 과기부 소속 청으로서 ①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우주원과 ② (가칭)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을 검토 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 다분야 개방형이라는 방향성에 상기 언급된 3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부처 산하의 전담기구를 두는 방법(우주항공청)과 NASA와 같은 대통령 직속 형태(가칭 국가우주원)로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우주개발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범부처 우주정책 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급으로의 격상하고 상설 지원 조직으로서의 (가칭) ‘우주개발기획단’을 설치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목차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우주무한경쟁 시대의 주요국 대응 1
2.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비전 선포한 대한민국 4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7
1. 연구의 목표 7
2. 연구의 내용 10
제2장 글로벌 우주개발 이머징 이슈 12
제1절 우주혁신기술 가속화 12
1. 소형위성 활용의 증가 12
2. 재활용 및 소형 발사체 기술의 발전 15
3. 새로운 통신 기술 및 IT 기술 융합 17
제2절 사회의 우주시스템 의존도 증가와 국제규범 이슈 19
1. 디지털사회를 견인할 통신인프라 확대 19
2. 위성항법시스템 활용과 수요의 증가 21
3. 위성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23
4. 우주개발 참여국 확대에 따른 국제규범 이슈 증가 27
제3절 민간의 우주 활동 증가와 우주경제의 확대 30
1. 우주산업에서 우주경제로 30
2. 우주 인터넷 시장의 태동 33
3. 민간 우주관광 시작 35
4. 고객중심의 비즈니스와 민간 투자 확대 36
제4절 우주안보의 중요성 증대 38
1. 우주자산의 국가안보 활용 확대 38
2. 우주안보 영역에 민간우주역량 활용 증대 40
3. 우주감시 능력 강화 43
제5절 인간의 우주 활동 영역의 확대 45
1.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탐사 확대 45
2. 달 탐사 경쟁 심화와 협력체제의 블록화 46
3. 화성탐사와 우주자원 채취 도전 48
제3장 주요국 우주정책 동향 및 체제 분석 50
제1절 주요국 우주정책 동향 50
1. 미국 50
2. 유럽 52
3. 중국 55
4. 러시아 58
5. 일본 61
6. 인도 62
7. 후발국 (UAE) 65
제2절 우주개발 체제 분석의 개요 69
1. 선행연구 분석 69
2. 국가우주개발 형태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 분석 72
3. 다분야 개방형 77
4. 다분야 폐쇄형 86
5. 소분야 개방형 91
제3절 소결 95
제4장 우주개발 인식 설문 조사 99
제1절 대국민 인식조사 100
1. 조사 개요 100
2. 조사 결과 102
제2절 전문가 거버넌스 개편 인식조사 129
1. 조사 개요 129
2. 조사 결과 130
제3절 소결 147
제5장 우리나라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149
제1절 거버넌스 개편 쟁점과 이슈 149
1. 유관 부처 우주개발 정책 동향 149
2.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논의의 경과와 쟁점 155
3. 입법 발의 현황 분석 158
제2절 우주개발 영역확대에 대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 168
1.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고려 요소 168
2.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방안 170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1
부록 1(설문지 조사표) 187
부록 2(전문가 대상 설문 주관식 의견)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