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소득 및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핵심적 미래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 설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주도를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5
2.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6
3. 지표 분석 9
가. 소득분배지표 9
나. 고용지표 12
4. 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16
5. 미래 정책 과제 19
참고문헌 22
판권기 2
〈그림 1〉 한국의 소득분배지표 10
〈그림 2〉 OECD 국가의 소득지니계수(2018년) 11
〈그림 3〉 OECD 주요 국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19년) 12
〈그림 4〉 한국의 연령대별 고용지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3
〈그림 5〉 한국의 성별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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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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