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05-04

▶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됨
- 최근 로봇ㆍAI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불평등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 중 기술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시키는 반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

▶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저학력ㆍ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
-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