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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은 5월 15일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함.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2021년까지 1.5명 이상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4

목차 10

I. 개요 17

II.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의 이해 21

요약 22

1. 저출산 현황 23

2. 저출산 원인 29

가. 인구학적 요인 29

나. 사회·경제적 요인 31

다.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35

3. 저출산과 인구위기 38

가. 총인구 감소 38

나.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 39

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기별 영향 41

III.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45

요약 46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47

2. 새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50

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50

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52

다. 분야별 출산지원정책 현황 53

라. 이민정책 동향 56

3.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58

가. 세종특별자치시 58

나. 전라남도 영광군 60

IV. 주요국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63

요약 64

1. 영국 65

2. 독일 74

3. 프랑스 82

4. 스웨덴 92

5. 일본 102

6. 싱가포르 112

V. 저출산과 인구위기 해결방안 논의 125

요약 126

1. 포괄적 정책 대응 127

2. 저출산 기본정책의 내실화 128

3.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쟁 완화 128

4. 성평등 관점을 고려한 일·가정 양립 실현 129

5.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 131

6. 지역균형발전 강화 132

7. 가족지원 공공지출 및 세제혜택 확대 133

8.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및 지원 135

9. 숙련기술인력 유입 등 이민정책 추진 136

VI.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39

요약 140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1

2. 기타 관련 법률 142

3. 21대 계류의안 145

4. 국회 논의 153

참고문헌 161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66

판권기 170

[뒷표지] 171

[표 1] 2020년 OECD 회원국 조출생률 26

[표 2]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2012~2022년) 27

[표 3] 여성 인구(15~49세) 및 주 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 인구(1995~2021년) 29

[표 4] 기혼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2010년, 2015년, 2020년) 31

[표 5] 18~34세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21년) 36

[표 6] 인구위기 대응 주요 과제 51

[표 7]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 53

[표 8]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현황 54

[표 9] 외국인력 유입 관련 주요 제도 56

[표 10]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출입국·이민정책 주요 내용 58

[표 11] 세종시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59

[표 12] 영광군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60

[표 13] 영국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2000~2021년) 65

[표 14] 영국의 출산수당 대상별 지급액 및 지급 기간 66

[표 15]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 대상 출산수당 67

[표 16] 영국의 육아 관련 수당 68

[표 17] 영국의 공공 보육 및 교육 서비스 71

[표 18] 영국의 무취업자 대상 비자 73

[표 19] 독일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2000~2021년) 74

[표 20] 독일의 부모수당 형태 76

[표 21] 프랑스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2000~2021년) 82

[표 22] 프랑스의 영유아보육수당(Paje) 83

[표 23] 프랑스의 출산휴가 기간 85

[표 24] 프랑스의 육아휴직 및 부분 육아휴직 기간 87

[표 25] 프랑스 어린이집의 형태별 특징 88

[표 26] 스웨덴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2000~2021년) 92

[표 27] 스웨덴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 93

[표 28] 스웨덴 부모수당(부모육아휴직 급여) 96

[표 29] 스웨덴의 공공 보육·교육 서비스 98

[표 30] 스웨덴의 신규 취업이주 규칙 주요 내용 99

[표 31] 스웨덴의 이민·이주 규정 개정 예고 101

[표 32] 일본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2000~2021년) 102

[표 33] 일본 보육시설의 종류 106

[표 34] 일본 고급인재 포인트제 109

[표 35] 일본 특정기능제도 111

[표 36] 싱가포르 합계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2000~2021년) 112

[표 37] 싱가포르의 베이비 보너스 제도 지원금 114

[표 38] 싱가포르의 자녀 관련 세제 혜택 114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2년) 24

[그림 2]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30개년 추이(1992~2021년) 24

[그림 3] 출생아 수 추이(1970~2022년) 25

[그림 4] 조출생률 추이(1970~2022년) 26

[그림 5] 조혼인율 및 성별 평균 초혼 연령(1995~2022년) 30

[그림 6] 소득수준별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 비교(2010년, 2019년) 32

[그림 7]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2013~2022년) 33

[그림 8]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년) 35

[그림 9]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 37

[그림 10] 출산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 이유 37

[그림 11] 총인구 변화 및 출생아·사망자 수 변화 38

[그림 12] OECD 회원국 인구변화율 전망(2020년 대비 2070년 기준) 39

[그림 13] 연령별 인구구성비 및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40

[그림 14] 인구구조 변화의 단기적 영향 41

[그림 15] 인구구조 변화의 중기적 영향 42

[그림 16] 생산연령인구 변화 및 노동 투입 잠재 성장 기여도 42

[그림 17] 인구구조 변화의 장기적 영향 43

[그림 18] 부양부담 변화 추이 및 국민연금 재원 전망 43

[그림 19]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48

[그림 20] 기본계획 차수별 각 연도 중앙정부 저출산 예산(국비 기준) 49

[그림 21]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2006~2022년) 49

[그림 22] 인구정책 추진 방향 체계도 50

[그림 2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정책 체계도 52

[그림 24] OECD 주요국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2019년) 13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저출산 # 인구위기 # 합계출산율 # 생산가능인구 # 인구절벽 # 지역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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