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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5회 프로그램 7

[발제]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김남근 9

Ⅰ. 혁신기업 육성 VS 독과점 규제와 입점업체 보호 11

Ⅱ/Ⅰ.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실태조사의 필요성 15

Ⅲ. 해외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동향 21

Ⅳ. 해외의 플랫폼 불공정 규제 동향과 온플법 27

Ⅴ. 윤정부 자율규제 정책의 한계와 극복방안 29

[토론 1]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정종열 32

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접근 34

Ⅱ.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유형 35

Ⅲ.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소상공인 위기극복 방안 38

Ⅳ. 맺는말 40

[토론 2] 택시 호출시장 플랫폼의 독과점 실태와 규제방안 / 김성한 41

1. 플랫폼의 택시호출시장 독과점 실태 43

(1) 택시호출앱 가입 실태 43

(2) 택시호출앱 월간 이용자수 현황 44

(3) 택시플랫폼 가맹 실태 44

2. 택시호출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45

(1)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불공정 배차시스템에 기반한 불공정 배차 행위 45

(2) 무료 중개호출 비가맹기사도 월 39,000원을 부담하는 프로멤버쉽 유료화 48

(3) 웃돈 주는 기업고객에 우선 배차하는 카카오T 플러스 49

(4) 과도한 가맹 수수료와 일방적인 제휴 계약 49

(5) 타사 플랫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로 경쟁 배제 50

3. 택시호출시장에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이 절실 50

[토론 3] 디지털 대전환 시대 - 디지털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은 없다 / 김현성 52

[토론 4]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이동주 66

1.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 및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전략 67

2.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및 '과도한 규제론'에 대한 반론 67

3. 소상공인 관점에서 살펴본 온플법 필요성 68